핵심 요약
채무자가 급여도 없고 예금도 없을 때,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유지은 변호사는 업비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로 약 1,800만 원의 대여금을 실제로 회수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압류, 법적으로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코인은 실체가 없는데 압류가 되나?"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압류 대상은 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거래소(예: 두나무/업비트)에 대해 보유하는 가상자산반환청구권입니다.
대표 사례 — 막힌 집행을 뚫은 가상자산 압류
사건 개요
해결 전략
1. 채무자의 생활 패턴 분석 → 무리한 대출을 받아 코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2.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 중임을 특정
3. 채무자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에 대해 보유한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 신청
4. 압류명령 발령 직후 채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 → 전액 변제 완료
결과: 다른 집행 수단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약 1,8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가상자산 압류가 실질적 압박이 되는 이유
| 구분 | 일반 예금 압류 | 가상자산 압류 |
|---|---|---|
| 채무자 인지 시점 | 압류 후 통보 | 압류 후 즉시 거래 불가 |
| 심리적 압박 | 중간 수준 | 매우 높음 (투자 활동 전면 중단) |
| 회피 가능성 | 사전 출금 가능 | 압류 즉시 동결 |
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운용 중인 채무자에게 거래소 계정이 묶이는 것은 급여 압류보다 훨씬 강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도 압류명령 직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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