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불륜 소송에서 상간자(제3자)가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글은 해당 면책 주장의 법리적 구조와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무엇인가?
불륜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합니다.
상간자의 면책 주장,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다수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불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수령했더라도, 그 금액이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상간자에게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즉,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간자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상간자에게 부과할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일부 조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면책 주장을 무력화하는 3가지 전략
전략 1. 위자료의 범위 입증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공동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합의서, 조정 조서, 이혼 소송 기록 등을 통해 위자료의 산정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전략 2. 상간자의 독립적 책임 범위 부각
상간자가 스스로 혼인 파탄에 기여한 행위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별도로 입증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독립된 불법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상간자의 귀책이 더 큰 경우 별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전략 3. 손해 미보전 사실 입증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상간자의 책임 부분을 실질적으로 커버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손해 내역과 위자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상간소송 준비 시 체크리스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유지은 변호사는 이혼·상간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상간자의 면책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 전략 수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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