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배우자나 가족이 망상·판단능력 저하로 인한 낭비벽·과소비·카드빚 등의 문제를 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신감정을 거부하거나 한정후견 개시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충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는 정신감정 거부 상황에서도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끈 실제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이란?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의 일종으로,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일상적 금융·법률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피한정후견인은 고가 물품 구매, 대출, 보증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낭비벽·과소비로 인한 재산 손실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망상증으로 인한 이상행동과 낭비벽을 보이며 다량의 카드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아닌, 계산능력 등 특정 영역에서의 인지기능 저하 상태였습니다.
쟁점
배우자가 정신감정을 거부하고 한정후견 개시에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승소 전략
유지은 변호사는 정신감정 없이도 후견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신감정이 없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후견 개시 판단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감정 거부 및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신감정 거부 시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단일 자료가 아닌 복수 자료의 종합적 설득력을 기준으로 후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적 금융 능력의 부재 — 반복적 카드대금 연체,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위험한 금융 거래 시도
2. 망상·착각·판단능력 저하 확인 — 가족의 충고 수용 불가, 비합리적 지출 반복, 일상 업무 처리 능력 저하
3. 주변인의 객관적 진술 — 배우자·자녀·지인의 진술, 의료기록
4. 입증 가능한 행동 증거 — 소비 기록, 금융자료, 진료기록
한정후견 개시 청구 시 필요 서류
유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상담 안내
배우자 또는 가족의 낭비벽·과소비·망상 등으로 한정후견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유지은 변호사에게 1:1 비대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