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사망 후 후견종료등기 절차 정리

핵심 요약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피후견인(부모 등)이 사망하더라도, 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후견종료등기 신청을 완료해야만 후견업무가 공식 종결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후견종료등기란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계약 종료 등 후견이 끝났을 때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신청 기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법원 심판 불필요: 피성년후견인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의 별도 심판 없이 등기 신청만으로 종료 처리

피후견인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법원 후견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1. 후견종료등기 신청서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동봉)

2. 피후견인의 폐쇄 기본증명서

3.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

4. 후견계산보고서 (필수 제출)

후견인이 후견 기간 동안 수행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사무 전반에 대한 최종 결산 내역을 법원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후견감독인과 면담 또는 통화를 통해 재산 계산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었던 자녀가 피후견인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결렬: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 필요

유류분 침해: 일부 상속인이 생전 증여 등으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 (기간 엄수 필수)

후견종료 절차와 상속 분쟁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처리

후견계산보고서를 통한 재산 관리 투명성 확보로 분쟁 예방

협의 불가 시 심판청구 및 유류분 소송으로 신속 대응

소멸시효 도과 방지를 위한 조기 법률 개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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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내용
절차 통합 처리	후견종료등기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청구를 일괄 대응
기한 관리	3개월 종료등기 기한, 1년 유류분 소멸시효 등 기간 리스크 선제 관리
감독인 협력	후견감독인과의 계산 보고 절차 숙지 및 실무 경험 보유
가족 분쟁 조율	상속인 간 협의 중재 및 심판청구 소송 수행 능력

"성년후견 종료 후 상속 분쟁까지 연계 처리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는다면, 유지은 변호사는 후견종료등기 실무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합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적합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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