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 뒤 반년이 지나서야 카드사 독촉장과 보증채무 통지가 왔다면, 상속을 정리할 기회는 이미 끝났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길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빚을 알게 된 날, 그리고 그전에는 알 수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나서 카드빚과 보증채무 독촉장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빚을 막을 수 있을까요?
포기 기한 뒤의 선택지
돌아가신 뒤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는 이제 할 수 없고, 남은 선택지는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정합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한도 없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망신고와 장례 뒷정리를 하던 그때는 이런 기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 빈틈을 메우려고 2002년 민법 개정으로 제1019조 제3항이 생겼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안 날부터 셉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상속 기간을 넘긴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기로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500만 원, 빚이 1억 원이라면 상속인은 500만 원 범위에서만 책임지고 나머지를 자기 월급이나 예금으로 갚지 않습니다. 포기와 달리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빚이 손자녀나 고인의 형제자매 같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석 달을 세는 출발점
3개월의 출발점은 빚이 있다는 걸 안 날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안 날입니다. 카드값 몇백만 원은 알았어도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여겼다면, 보증채무 통지로 빚이 집값을 넘는다는 걸 안 날이 기준입니다.
날짜는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대로 셉니다. 가령 4월 10일에 독촉장을 받고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첫날은 빼고 4월 11일부터 세며(제157조), 기간은 7월 10일에 끝납니다(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161조). 기한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따지므로, 수리 결정이 기한 뒤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독촉장 봉투를 식탁에 펼쳐 두고 날짜부터 세어 보고 계실 텐데요. 채권자 쪽은 이보다 이른 날, 예컨대 사망 직후 걸려 온 독촉 전화나 문자를 받은 날을 안 날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락에서 들은 금액이 재산을 넘는 수준이었는지가 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곧바로 떠오르는 질문은 어머니와 동생도 따로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마다 각자 신고하고, 기한도 각자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따로 셉니다. 한 사람만 신고하면 나머지 가족은 단순승인 상태로 남아 자기 몫의 빚을 그대로 집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면, 2022년 12월 신설된 제1019조 제4항이 성년이 된 뒤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기회를 하나 더 둡니다.
중대한 과실을 가르는 사정
가장 많이 다퉈지는 요건은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느냐입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는지를 봅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판단에는 상속인의 나이와 직업, 고인과 함께 살았는지, 생전에 얼마나 왕래했는지, 재산이 무엇으로 이뤄졌는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몇 해째 떨어져 살며 고인의 형편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몰랐던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기 쉽습니다. 보증채무는 고인이 말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아낼 길이 마땅치 않은 빚입니다. 사망신고 무렵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한 결과에 그 빚이 없었다면 그것도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한집에 살며 독촉 전화를 같이 받았거나, 조회 결과에 채무가 떴는데 확인하지 않고 넘겼거나, 고인의 사업이 크게 기운 걸 알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가장 먼저 찾아내려는 것도 이런 정황입니다.
한편 처음부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았는데 일이 바빠 3개월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은 쓸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기한을 놓친 사람이 아니라 초과 사실을 몰랐던 사람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미 처분한 아버지 재산
아버지 차를 팔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썼으니 끝났다고 여기는 분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은 막히지 않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 경우(제1026조 제1호)까지 특별한정승인 대상에 넣어 두었습니다.
대신 처분한 몫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신고할 때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하고(제1030조 제2항), 빚을 갚을 때는 남은 재산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만큼을 내놓아야 합니다(제1034조 제2항).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에게 이미 갚은 금액은 이 가액에서 빼 줍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남은 재산은 없고, 아버지 차를 800만 원에 팔아 200만 원은 아버지 카드값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으며, 빚은 5,000만 원이라고 해 보죠. 상속인이 책임지는 범위는 5,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에서 이미 갚은 200만 원을 뺀 600만 원입니다.
팔았다는 사실보다 얼마에 팔았느냐가 남는 셈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이미 팔거나 썼어도 특별한정승인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한 금액만큼은 책임 범위에 들어갑니다.
흔한 실수는 목록에서 재산 일부를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다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잔액이 몇만 원인 계좌도 목록에 올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부터 배당까지
신고는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고, 절차는 수리 뒤 채권자 정리까지 이어집니다.
1) 신고서 접수: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내고, 빚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도 적습니다.
2) 보정과 수리: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정이 없으면 한두 달 안팎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공고와 통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제1032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4) 배당: 기간이 끝나면 남은 재산을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습니다(제1034조 제1항).
수리 심판을 받고 안심한 나머지 공고를 빠뜨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 사이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을 몫이 줄면, 그 손해를 물어 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1038조).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손댄 재산도 없으며, 빚을 안 날이 독촉장 날짜로 분명하다면 신고서와 재산목록은 법원 양식으로 직접 작성해 내셔도 됩니다. 처분한 재산이 있거나 부동산이 끼어 있거나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냈다면, 처분 가액 계산과 소송 대응까지 한 번에 맞춰야 합니다.
판결문에 붙는 한도 문구
한정승인을 신고해도 카드사나 보증채권자의 청구가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재산이라도 강제집행하려면 판결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소송이 시작되면 그 안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야 판결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 문구가 상속인 자신의 월급과 예금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가정법원의 수리는 요건을 일단 갖췄다는 확인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이 소송에서 다시 판단되고, 상속인은 몰랐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장례를 치르던 그때 아버지 지갑 속 카드 한 장을 빚의 신호로 읽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정리하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오면 그 안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해야 월급과 예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처음 안 날, 이 두 날짜부터 적어 보세요. 빚을 알게 된 경로와 그 사이 아버지 명의 재산을 쓰거나 판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와 남은 기한이 바로 보입니다.
02-594-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