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후 형제간에 원만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도장까지 찍었지만, 이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돈을 주기로 했지만 자금 사정이 꼬이거나, 부동산 매매가 무산되고, 그 사이 감정이 상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 느낀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 번 작성한 상속협의분할서는 생각보다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모두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협의 후 약속 불이행으로 여동생에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실리를 지킬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 사후 여동생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마쳤습니다. 모든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 아파트를 팔아 2억 원을 동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고, 여동생은 "농아인인 자신을 속여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상속회복청구 소송 2건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약속을 어기려 한 게 아니라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소송까지 당한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존 상속협의분할이 유효한가. 여동생 측은 '기망'과 '의사무능력'을 근거로 협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단순한 가족 간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 불이행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망이나 착오, 의사무능력이 인정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설령 협의가 무효가 된다면 각자의 상속 몫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결정하는 변수였습니다.
변호 전략
저희가 취한 전략은 두 갈래였습니다.
방어 측면에서는 당시 협의가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박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공격 측면에서는 '기여분 반소 청구'를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설령 협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여동생이 가져갈 몫이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인식시켰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법리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짜 목적'을 파악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여동생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 당장의 생활비가 절실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법대로 판결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소송 비용도 상당합니다. 저희는 이 점을 활용해 상대방에게 '확실하고 빠른 현금 지급'이라는 실리를 제시했습니다. "못 준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던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입니다.
판결 결과
조정 결과, 의뢰인은 당초 약속했던 2억 원보다 훨씬 적은 1억 2,500만 원을 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소유권도 온전히 지켜냈고, 약속 불이행으로 촉발된 2건의 복합 소송을 단번에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뢰인의 기여분을 50% 수준으로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는 결과였습니다.
법률 해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법적 계약입니다. 민법상 일단 성립한 협의분할은 사기·강박·착오 등 법률행위의 하자가 없는 한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협의분할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하려면 기망, 착오, 의사무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반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대방의 실질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협상에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약속 불이행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했을 때, 기여분 반소를 병행하면 협상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협의 후 돈을 못 줬더니 상대방이 협의 무효라고 합니다. 정말 무효가 되나요?
A. 단순히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의분할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하려면 기망·착오·의사무능력 등 법률행위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번지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여분 반소는 어떤 경우에 유효한 전략이 되나요?
A.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대방의 실질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협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가져갈 몫이 크지 않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상대방이 당장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 손해가 클 때 조정이 효과적입니다. 판결까지 2~3년이 걸리는 상속 소송 특성상, 빠른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은 쌍방에게 실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 분쟁은 무조건 법원 판결을 받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특히 약속 불이행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했다면,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실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상속협의분할 이후 분쟁이 생겼거나,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