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이 부동산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 남는 게 없는데, 굳이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제3자와 소송 중인 재산인데 유류분에 포함하는 게 맞나요?"
직관적으로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재산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유류분은 '쓸모 있어 보이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은 항소심 사건에서, 1심에서 누락된 부동산을 항소심에 포함시켜 추가 유류분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 제외해버리면, 받을 수 있는 유류분보다 적게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유류분 산정에서 '가치 없는 재산'은 빼도 될까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쓸모가 있는지'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로 존재했던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제3자와 분쟁 중이거나, 담보대출로 인해 순가치가 거의 없어 보이는 재산이라도 임의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재산을 빼버리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가액 자체가 줄어들고, 그 결과 법정 유류분 금액도 함께 감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산을 스스로 제외해버리지만, 이것이 오히려 유류분 계산 구조를 거꾸로 이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은 개별 재산의 체감 가치가 아니라, 전체 재산을 기초로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치 없어 보이는 재산일수록 포함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 전략
현물반환 vs 가액반환,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현물반환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으니 지분으로 가져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많고, 분쟁 중이며, 관리도 상대방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을 넘겨받으면 실질적인 이익은 없고,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부동산을 아예 가치가 없다며 유류분 산정에서 빼버리면,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보다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지분 반환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액반환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분 취득 시 발생할 추가 분쟁 가능성과 실질적 권리 회복의 곤란함을 근거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현물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승소 사례 – 누락된 재산을 가액으로 추가 반환받다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 상속인이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 후 망인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망인이 모든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일부 재산이 누락된 상태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파악해보니, 1심에서 누락된 재산은 제3자와 분쟁 중이고 대출이 많아 가치가 없어 보이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현물반환이 가능하다며 돈이 아닌 부동산 지분으로 가져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현물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고, 지분으로 받아올 경우 상대방과 공유 관계가 되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현물반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액반환을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1심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해 가액으로 추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해설
유류분 계산, 무엇을 넣고 빼느냐가 핵심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대출이 많거나 분쟁 중인 부동산을 잘못 제외하면 유류분 자체가 줄어들고, 잘못 요구하면 실익 없는 지분만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넣을지 뺄지, 현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읽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유류분 계산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손에 쥔 재산 목록부터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많아 실질 가치가 없는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포함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은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로 존재했던 재산 전체입니다.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임의로 제외하면 유류분 기초재산 가액이 줄어들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현물(부동산 지분)로 반환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물반환이 원칙이지만, 해당 부동산이 분쟁 중이거나 상대방이 관리를 독점하고 있어 지분 취득 시 추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가액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Q. 1심에서 일부 재산이 누락된 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항소심에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유류분을 다시 산정하고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심 결과가 최종이 아니므로,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유류분 계산은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나열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포함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환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출이 많거나 분쟁 중인 부동산 때문에 유류분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1:1 상담을 통해 재산 목록부터 다시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