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요. 제 말 믿으셔야 됩니다. 당근마켓에서 금, 특히 골드바 같은 고가 물품을 개인 간 직거래로 파는 건 지금은 그냥 '위험한 거래'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건에 걸릴 각오\"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비슷한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면서 선례가 없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없습니다. 그건 진짜로 선례가 없어요.
왜 없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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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께서 2심에 제게 사건을 맡기셨는데요. 1심은 이미 졌습니다. 왜 졌느냐, 법원에서 소장을 보냈는데도 받지를 못했어요. 법원은 계속해서 송달을 시도하다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시송달이 뭐냐고요?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2주 동안 띄워두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 \"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냥 판결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절차상 피고가 대응하지 않은 걸로 처리돼서 패소한 거예요. 주소 관리만 잘 했어도 지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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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심 패소 후 계좌가 압류되기 시작했고 의뢰인 돈이 일부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2심 사건을 맡게 된 거죠. 준비서면을 20장 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히 골치 아팠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상대방, 즉 피해자분은 어느 날 본인의 아들인 줄 알고 연락을 받으셨어요. \"아빠, 핸드폰 고장났어\" 식의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링크까지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링크를 눌러버렸다는 거죠. 누르는 순간 핸드폰의 통제권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피해자 돈은 털립니다. 그런데 그 돈이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당근마켓에서 금을 판 저희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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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의뢰인은 당근마켓에서 골드바를 정상적으로 팔았습니다. 구매자에게서 돈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돈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계좌에서 넘어온 돈이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피해자 계좌에서 꺼낸 돈으로 의뢰인의 금을 사 간 거예요.
의뢰인은 금을 팔고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불법인지 몰랐죠.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도둑맞아 이 사람한테 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이 돈을 돌려줘야 되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해 몰랐다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 말, 법원에서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사기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법원은 이런 거래 구조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에게 과실을 묻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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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피해자도 억울하지만, 의뢰인도 억울합니다. 정상적으로 금을 팔고 대금을 받은 것뿐인데 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따로 있었어요. 피해자가 1심 판결을 들고 다시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변호사도 수임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건 수임하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승소를 보장 못 할 사건이에요. 기획 단계부터 이미 진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소송 비용까지 다시 들어가야 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번 울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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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그럼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종종 들어요.
아니요.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잘못된 겁니다.
진짜 잡아야 할 건 누구죠? 보이스피싱 총책, 기획범, 실질적 수익을 챙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는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 사기 당한 피해자들만 잡습니다. 왜? 실적 싸움이에요. 진짜 피싱 조직은 다 베트남, 중국, 태국에 있는데, 국제 공조, 사이버 추적,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컴퓨터 접속 IP, 데이터 사용량, 계좌의 흐름… 다 추적 가능합니다. 못 잡는 게 아닙니다. 안 잡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수년째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씁니다.
\"당근마켓에서 금거래 하지 마십시오.\" 진짜예요.
잘못 팔았다가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됩니다. 의도도 없었고, 몰랐는데도 말이에요.
더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당근마켓에서 금을 파는 행위 자체\"를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 흐름은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 판 사람은 본인이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련 없었어도 돈을 토해내야 하고, 소송 비용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예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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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당근마켓에서 금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거래 구조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과실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점점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입금 경위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Q. 이미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A. 1심 패소 이유가 공시송달로 인한 절차적 문제였다면, 2심에서 실질적인 법리 다툼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런 건 아니고, 1심 판결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 압류가 이미 진행됐다면 시간이 촉박하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당근마켓 금거래 외에 비슷하게 위험한 거래 유형이 있나요?
A. 네. 중고 명품, 상품권, 외화 등 고가의 현금성 자산을 개인 간 직거래로 파는 경우 모두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급하게 거래를 서두르거나, 계좌이체 후 바로 물건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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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이미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됐거나, 소장을 받으셨거나, 혹은 아직 소장은 못 받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공무집행방해·성범죄·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서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일·주말·공휴일 365일, 야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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