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판결 날마다 성적표를 받는 직업입니다. 유죄면 낙제, 무죄면 수석합격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데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판사가 늘 무죄를 선고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무죄겠지' 싶은 사건에서도 기소가 되고, 1심 유죄가 나고, 항소심에 간 다음에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기분이 어떠냐고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막 허탈하거나 분이 폭발하는 그런 단선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멍합니다. 내가 한 선택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자책, 내가 뭔가 더 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그리고 여전히 '이건 무죄야'라는 확신 사이에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겪은 무죄 관련 사건들 중 기억에 남는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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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너무 확실해 보여 혼자 싸워보라 했던 사건
한 대학생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상담을 왔습니다. 기록을 보자마자 저는 '이건 100%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했죠. 부모님께 말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의뢰인을 보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거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서 틀과 진술 방향을 알려주며 "혼자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죠.
안일했어요. 수사기관은 그 친구의 경험 없는 주장을 보고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나중에 의뢰인이 다시 찾아와 "역부족인 것 같다"며 선임을 요청했고, 재판에서 1심 무죄가 났습니다. 항소심, 대법원까지 갔고 결국 무죄 확정을 받았죠. 문제는 수사단계에서 제가 직접 선임했다면 그 긴 시간이 없었을 거란 겁니다. 그걸 의뢰인의 삶에서 빼앗은 느낌이었어요. 무죄가 나와도 씁쓸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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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만 했는데 유죄가 난 사건
절도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이 너무 억울해했습니다. 기록을 들여다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현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 시간, 동선 분석까지 다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수준의 재현 영상을 만들었죠. 그걸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죄가 나왔어요. 구속까지 됐죠.
그때 의뢰인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죄 주장을 다 해줬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을 법정에서 다 풀어냈다는 점에서 만족했던 겁니다.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세상에 보여준 데서 위안을 삼은 거죠. 전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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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 기적처럼 통했던 항소심
한 사건은 1심 유죄가 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죄 주장 안 해도 되니 합의만 해달라"고 했죠. 무죄 주장이 더 비싸기도 하고, 항소심에서 괜히 구속될까봐 무서워서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니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결국 무죄 주장으로 방향을 틀고 항소심 무죄, 상고심에서도 무죄 확정. 의뢰인은 그제야 "그때 주장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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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아직도 소름이 돋는 사건입니다. 성범죄 혐의였고, 배심원 9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이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렸죠.
법정 연락이 왔을 때, 선고를 기다리던 의뢰인의 표정, 그리고 무죄 선고 순간의 눈물, 손을 맞잡고 인사하던 그 장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런 짜릿함은 매번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기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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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지 못한 사건들
반대로 의뢰인이 무죄임에도 무죄 주장을 못 하게 되는 사건도 있어요. 구속이 무서워서, 피해자 눈치가 보여서, 그냥 인정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경찰도 "왜 자꾸 인정하시죠?"라고 의아해하고, 검사도 피해자를 한 번 더 조사하려 하는데도요. 그럴 때 저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주장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그럴 의지가 없을 때의 무력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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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 그 자체로 감정 롤러코스터입니다
무죄 주장 그 자체로 감정 롤러코스터입니다. 이겨도 울컥하고, 져도 울컥합니다. 특히 저는, 무죄 주장 사건에선 늘 전날 잠을 설칩니다. 입시 발표 기다리듯 긴장되고, 판사님이 들어오실 때 숨이 턱 막히기도 해요. 결과가 좋으면 함께 환호할 수 있죠. 반대로 지면 깊은 자책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무죄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장합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의뢰인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게 제 역할이고, 제가 이 직업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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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도 1심 유죄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여러 건 경험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Q.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A.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소로 이어지고, 그 이후 재판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처럼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건도 수사단계 대응 실패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Q. 무죄 주장을 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무죄 주장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다만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뢰인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죄인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손해입니다. 사건별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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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