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언론에서 매번 경고하고 수사도 강화되고 있지만, 피해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본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핵심 쟁점
가장 흔한 유형은 이렇습니다.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 '단기 현금 운반 업무', '간단한 배달 일당 30만 원' 같은 구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실체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수거책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저는 정말 몰랐어요\"입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달한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모르고 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실질적으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
변호 전략
\"몰랐다\"는 주장의 위험성
실무에서 \"몰랐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했다는 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에 높은 형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그 당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일로 오인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합의 전략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직 상태이거나 학생,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금 전액을 합의해야 한다\"는 접근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
판결 결과
저희 사무실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무죄, 일부 무죄, 감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는 늘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재판부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일정 부분이라도 합의를 이루면 집행유예로 바뀌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다면 그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법률 해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처럼 보이지만,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무죄 가능성만 보고 대응하다가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30만 원 받았는데 왜 수천만 원을 물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합니다. 즉, 30만 원 수수료를 받고 일했더라도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그 금액에 대해 연대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한 번에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분할 합의나 일부 합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A.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의 정황, 지시 방식, 금전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 의지, 합의 금액,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수수료로 30만 원만 받았는데 피해 금액 전체를 배상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어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연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액 배상이 어려운 경우, 분할 합의나 일부 합의 방식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마무리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이 아니라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