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요즘은 부부싸움 소리가 격해지거나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 내 갈등이 억울하게 '학대 사건'으로 법원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자영업자 의뢰인이 겪은 일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가 감춰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언쟁이 시작됐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이가 부모의 싸움 소리에 깨어 말리려 들다가, 몸싸움 중 팔을 휘두른 아버지 손이 아이의 귀 근처를 스쳤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아래층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로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다행히 형사재판으로는 넘겨지지 않았지만,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아동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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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가' 입니다.
아동학대죄는 형법상 고의범입니다. 즉, 아이를 일부러 때리려는 의도, 다시 말해 학대 의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부부싸움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고, 아이를 향한 직접적인 가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 검찰, 가정법원 세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 하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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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저희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① 아내(배우자)의 진술서
당시 상황이 격렬한 다툼이었으며, 의뢰인이 아이를 때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② 아이의 진술
아빠가 싸움을 말리던 중 팔에 스쳐 다친 것임을 설명한 녹취 및 진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③ 사진 및 의료 기록
상처의 위치, 크기,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진술, 자료, 상황 설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동보호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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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가정법원은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고, 학대의 고의가 없다" 는 이유로 불처분(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과도 남지 않고, 보호처분도 없는 결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기록에 민감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불처분 결정은 단순한 법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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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아동학대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아동학대 관련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교사, 군무원, 의사, 공무원 등 특정 직군에서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에서 반드시 불처분을 받아내야 진정한 종결입니다.
저희는 위 사례처럼 부부 갈등 중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을 아동학대 혐의에서 제외시켜 불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교육 종사자, 군인, 의료인 의뢰인들에게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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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다치기만 해도 무조건 아동학대인가요?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단순 상처 여부가 아니라 의도성(고의)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아이가 사고로 다쳤거나, 부모가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은 피했는데 가정법원 사건은 왜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아동학대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교사, 군무원, 의사 등 특정 직군에서는 이 기록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불처분이 내려지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네. 불처분은 혐의 없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기록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직업상 기록에 민감한 분들은 불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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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술, 자료, 진단서, 상황 설명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학대라고 불린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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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