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성범죄 사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기습추행'입니다. 검사 측은 강제추행으로 기소하려 하고, 피의자는 "폭행 의도가 없었는데 왜 강제추행이냐"고 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소로 하는 범죄입니다. 위력추행·업무상추행처럼 폭행 요건이 없는 범죄와는 전혀 다른 구성요건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폭행 의도가 없는데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
핵심 쟁점
강제추행은 왜 폭행·협박 요건으로 다투는가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① 폭행 또는 협박, ② 추행행위, 이 두 요소가 결합해야 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한다고 좁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폭넓게 해석하여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족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곧 폭행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단순한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습추행이란 무엇인가
기습추행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기능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모두 기습추행 범주에 들어갑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라면 힘의 경중은 불문한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면 매우 쉽게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변호 전략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기습추행은 본질적으로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실제로 폭행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춤추던 중 분위기가 친밀하다고 느껴 상대방 신체를 접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추행 고의는 인정될 수 있지만, 폭행 고의는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저항을 억누르려는 상황이 아니었고, 단순한 스침에 대한 인식만 있었던 피의자에게 '폭행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모순 때문에 기습추행은 수년째 실무에서 논란이 되어 왔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핵심 쟁점으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적용 법조 재검토 — 공중밀집추행이 더 적합한 경우
성범죄는 구성요건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죄명 | 폭행 요건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
| 강제추행 | 포함 | 높음 | 가능성 높음 |
| 위력추행·업무상추행 | 없음 |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음 |
| 공중밀집추행 | 없음 | 강제추행보다 가벼움 | 낮음 |
기습추행으로 잘못 분류되면 형량이 상승하고,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 커지며, 전과 기록도 길어지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클럽·지하철·버스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중밀집추행죄가 더 적합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단순 접촉으로 발생한 사건을 무리하게 강제추행으로 밀어넣는 것은 법률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실무 사례
실제 상담 사례들에서 수사기관이 "이건 기습추행이니 강제추행으로 갑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뜯어보면 피의자에게 제압 의사가 전혀 없고, 폭행 요소는 성립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도 추행 자체만 언급할 뿐 폭행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논점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폭행 고의 부존재 — 피의자에게 폭행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2. 적용 법조 재검토 —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추행 또는 위력추행 적용 주장
3. 기습추행 범위 다툼 — 해당 행위가 기습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
이 세 가지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강제추행'이 아닌 다른 범죄로 재분류되거나, 경우에 따라 무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법률 해설
강제추행과 기습추행의 경계는 매우 좁고, 최근 판례 경향상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성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면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반드시 분석해야 할 네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습추행으로 고소되었다면 무작정 인정하거나 성급히 합의하기 전에, 어떤 구성요건이 쟁점인지부터 정밀하게 분석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공중밀집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폭행 고의 부존재 주장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추행 등 더 가벼운 죄명으로 재분류될 수 있고, 이는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의 구체적 맥락과 피해자 진술 내용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Q. 합의를 먼저 하는 게 유리한가요?
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반드시 어떤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 기소가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요건 분석 없이 합의부터 진행하면 더 무거운 죄명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마무리
기습추행 사건은 구성요건 판단 하나로 피의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폭행 고의 여부, 적용 법조의 적정성, 행위 당시 맥락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성요건부터 정밀하게 분석받으시길 권합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