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게임 중 욕설 한 번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고 수백만 원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롤)나 배틀그라운드(배그)처럼 경쟁성이 높은 게임에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 나오는 건 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욕설이 '성범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법은 욕설의 내용보다 '목적'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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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전화, 메일, 문자,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말'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9년 약 1,400건 수준이던 이 범죄가 2021년에는 5,000건을 넘겼습니다. 이 증가세에는 게임 중 욕설 사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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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안 되고 통매음은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게임 중 욕설은 모욕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법원에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같은 상황에서 성적인 표현이 섞여 있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이 가능해지고, 이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후폭풍이 따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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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서울중앙지법은 게임 중 성적 욕설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한 모멸감을 주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욕한 목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였느냐, 아니면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 말이 험해진 것이냐. 이 기준으로 무죄와 유죄가 갈립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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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초기 대응 전략
통매음 고소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화 맥락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욕설의 맥락이 있다면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계정 삭제로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로그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경찰이 수사 요청을 하면 기록을 전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통매음은 벌금형만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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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성적 목적 요건이 핵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발언의 구체적 내용, 대화 맥락, 발언 당시 상황, 쌍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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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당하면 바로 합의금부터 내야 하나요?
A.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500만 원 합의금부터 내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화 맥락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쌍방 욕설 상황이었다면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법리적 검토 이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Q. 게임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도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로그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계정을 삭제해도 경찰이 수사 요청을 하면 관련 기록을 전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으니 절대 그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만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대응을 잘못하면 평생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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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통매음 고소는 의외로 법리적 판단의 여지가 큽니다. 화가 나서 한 말, 게임 중 격한 감정 표현이 '성적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은 감정, 표현의 수위, 대화 맥락은 법원에서 꼼꼼히 따집니다.
결국 핵심은 '말의 맥락'과 '의도'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확보해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세요. 괜히 덜컥 합의금부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고소 대응이나 합의금 관련 문의는 언제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야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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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