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랜덤채팅이나 목소리톡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상대방이 친근하게 다가오며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사진을 요구하다가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거 말고 알잖아"라는 식으로 요구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넘어가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순간, 협박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금 헌터라 불리는 이 수법은, 저에게도 수십 건씩 상담이 들어올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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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성적인 사진을 '자발적으로'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자체가 공갈·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이 수법을 쓰는 상대방의 목적은 법적 조치가 아니라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진짜 법적 조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돈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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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패턴 —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진을 받은 직후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 "왜 이런 걸 보냈어?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 "너 지금 성범죄 저지른 거야. 캡처해 놨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야."
더 교묘한 경우에는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초대해 "다시 한 번 보내 봐"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다시 사진을 보내면 상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셈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준비된 듯한 멘트가 날아옵니다.
> "고소장 넣어서 신고할 거야. 막으려면 150만 원 보내."
이 패턴,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식의 협박이 동시에 수십 건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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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고소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면 300~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즉, 100~150만 원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협박 수법입니다. 경험상 실제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전체의 5%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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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협박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한 푼이라도 보내는 순간 협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처음에 소액을 보낸 후 결국 8,000만 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은 이렇게 요구를 이어갑니다.
> "너 때문에 충격이 커서 치료를 받아야 해. 병원비 보내."
> "고소장을 선임했는데 네가 보낸 돈이 부족해. 더 보내."
>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나빠서 안 되겠어. 500만 원이면 합의해 줄게."
②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세요.
랜덤채팅 앱, 카카오톡 등 모든 대화를 삭제하고 탈퇴하세요. 상대방은 보통 다수의 피해자를 동시에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끊기면 대부분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떠납니다.
③ 협박이 계속된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세요.
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 뒤,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상대방의 협박 행위 자체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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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 연락이 왔다면?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해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다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유도 행위가 입증되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한 상대방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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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다만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유도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피의자의 고의성과 일방적 전송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협박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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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 자체가 범죄인가요?
A.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고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와 달리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협박범이 정말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험상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5% 이내입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오더라도, 상대방의 유도 정황을 입증하면 기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한 상대방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겁먹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세요. 이미 보낸 금액과 협박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한 뒤, 공갈죄로 상대방을 역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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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랜덤채팅에서 "사진 보내 줘" 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100% 의심하세요. 특히 "그거 말고 알잖아" 같은 표현이 나오면 바로 차단하는 것이 답입니다.
혹시 실수로 사진을 보냈더라도, 협박이 시작되면 단호하게 무시하고 연락을 끊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냉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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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