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정보
담당 변호사 소개
백창협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청소년 형사 사건 및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공익법무관 경력을 통해 다양한 형사 사건 실무를 쌓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성범죄·음주운전 등 형사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방식을 고수합니다.
특히 청소년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닌, 의뢰인의 진학·취업·사회생활 등 미래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전문 분야
대표 사례: 청소년 불법촬영 25회 혐의 →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 결정
사건 개요
만 15세 남성 의뢰인이 관광지 내 체험형 전시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약 7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인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의 대응 전략
①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추진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한 치료 및 상담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지속적인 합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복잡한 사건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성과 중 하나입니다.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개선 프로그램 이행
의뢰인이 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지도하고,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③ 보호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뢰인의 연령(만 15세)과 초범 여부를 강조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감호 능력 및 지원 가능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여, 가정 내 교화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 세부 사항 |
|---|---|
| 부모 감호 위탁 | 보호자 감호 하에 생활, 법원 지도 수령 |
|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명령 | 40시간 |
| 사회봉사 명령 | 120시간 |
| 보호관찰 명령 | 일정 기간 법원 감시 |
| 불법 촬영물 압수·삭제 조치 | 관련 기기 사용 제한 포함 |
| 부모 특별교육 명령 | 8시간 |
| 기존 보호처분 통합 | 기존 모욕죄 보호처분 취소 후 본 사건과 통합 처리 |
핵심 성과: 25회 반복 불법촬영이라는 중대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전과 기록) 없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의 대학 진학·취업·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미흡하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 범행인 경우에는 더욱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으로, 청소년이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범죄로 인해 평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소년법상 제도입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교화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되어 청소년이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관찰·사회봉사·교육 수강 등 실질적인 의무가 부과되므로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되고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백창협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변호사 직접 수행 원칙: 상담부터 재판까지 백창협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사건을 직원에게 위임하지 않습니다.
2. 청소년 사건 특화 전략: 단순 처벌 회피가 아닌, 의뢰인의 미래(진학·취업)를 고려한 보호처분 전략을 수립합니다.
3. 다수 피해자 합의 역량: 피해자가 여럿인 복잡한 사건에서도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365일 상담 가능: 야간 상담 포함, 365일 예약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5. 형사·세무 복합 전문성: 사법시험 합격 및 세무사 자격 보유로 복합적 법률 문제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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