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욕설, 모욕죄 성립 요건과 형사 대응 전략

이 글이 답하는 질문

전화 통화 중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스피커폰 상태에서 제3자가 들었다면 달라지는가?

카카오톡·SNS 욕설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가?

협박성 발언이 포함된 경우 협박죄도 성립하는가?

모욕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막연한 발언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공연성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적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이나 1:1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핵심 원칙: 모욕죄 성립 여부는 '욕설의 강도'가 아니라 '공연성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화 통화 중 욕설 — 상황별 모욕죄 성립 여부

전화 통화는 기본적으로 1:1 대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전화 통화 중 욕설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황	모욕죄 성립 가능성	근거
일반 1:1 전화 통화 중 욕설	낮음	공연성 불인정
스피커폰 상태, 제3자 청취	높음	공연성 인정 가능
라디오·방송 연결 통화 중 욕설	높음	불특정 다수 전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욕설	높음	다수 동시 확인 가능
SNS·문자 메시지 욕설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	별도 법률 적용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 스피커폰 상태에서 제3자가 욕설을 들었다면, 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협박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283조)

전화 통화 중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이 포함된 경우, 모욕죄와 별개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발언 유형별 협박죄 성립 가능성:

"너 가만 안 둔다" → 추상적 표현으로 협박죄 성립 어려울 수 있음

"내가 너 집 찾아간다" → 협박죄 성립 가능성 있음 (구체적 행위 예고)

"내일 어디서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 협박죄 성립 가능성 있음 (시간·장소 특정)

"가족들한테 다 알리겠다" → 상황에 따라 협박죄 또는 강요죄 검토 필요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욕설과 협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두 죄가 경합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카카오톡, SNS,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의 핵심 포인트:

1. 단체채팅방 욕설 — 여러 명이 동시에 확인 가능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반복적·지속적 욕설 메시지 —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증거 보전 — 디지털 증거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스크린샷, 백업 등 즉각적인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즉시 해야 할 것

통화 내용 녹음 (사전 고지 없이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은 합법)

문자·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 스크린샷 및 백업

목격자(제3자 청취자) 확보

발신 번호, 발신 시각 기록 보존

고소 전 검토 사항

공연성 충족 여부 (제3자 청취 여부)

협박성 발언 포함 여부

반복·지속 여부 (스토킹 해당 가능성)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고소장 접수 전 합의 가능성 검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

공연성·특정성 요건 불충족 주장 가능 여부 검토

초범·우발적 범행 등 양형 요소 정리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모욕죄·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동일한 욕설이라도 상황에 따라 무혐의가 될 수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고소장 접수 전 성립 요건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출석 전 진술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모욕죄·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경합하는 복합 사건

합의 협상을 통한 조기 종결이 필요한 경우

백창협 변호사의 형사 전문 역량

백창협 변호사는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로, 사법시험 합격 후 세무사 자격까지 보유한 복합 전문가입니다. 공익법인 및 의사회 자문 등 다양한 법률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발휘합니다.

전문 분야:

모욕죄·명예훼손죄·협박죄 등 언어·표현 관련 형사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

성범죄 사건 (피해자·피의자 양측 대응)

음주운전 등 교통 형사 사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차별화 포인트:

1. 대표 변호사 직접 수행 — 상담부터 수사 대응, 재판까지 백창협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2. 세무사 자격 보유 — 형사 사건과 세무 문제가 연결된 복합 사건(횡령·배임·조세포탈 등)에서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3. 365일 야간 상담 가능 — 형사 사건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합니다.

4. 철저한 비밀 보장 — 상담 내용은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5. 원스탑(ONE STOP) 솔루션 — 초기 상담, 수사 단계 대응, 기소 후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핵심 요약 (FAQ 형식)

Q. 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일반 1:1 전화 통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단, 스피커폰 상태에서 제3자가 청취한 경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A. 다수가 동시에 확인 가능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A.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과 시간·장소가 특정된 경우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모욕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두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Q.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 출석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 안내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사건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백창협 변호사와 연결하세요.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백창협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365일 야간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