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3분 읽기

고령 가정폭력 신고와 임시조치: 퇴거 이후 처벌불원으로 정리한 사례

거동이 불편한 90대 의뢰인이 가정폭력 신고 직후 임시조치로 퇴거당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불원으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1. 몸이 앞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된 일

의뢰인은 90대에 가까운 고령이었고, 오랜 질환 이후 일상적인 움직임에 제약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고, 순간적인 대응이나 회피를 기대하기 힘든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단순한 갈등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상태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한 장면만으로 규정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배우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해치기 위해 시작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이 방어를 하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빠르게 "가정폭력"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이나 의뢰인의 신체 상태가 충분히 살펴지기 전에, 가정폭력이라는 틀 안에서 절차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 설명보다 절차가 먼저 이어진 시간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폭행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로 '가정폭력'으로 판단하였고, 곧이어 주거에서 퇴거하라는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거주하던 공간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생활이었지만 당분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체적 제약이 있는 고령자에게 이 변화는 단순한 절차 이상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4. 끝까지 대립하기보다, 정리의 흐름으로 이끌었습니다

사건을 두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것은 불편한 생활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보다는 당시 상황이 발생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가정폭력'이라는 무거운 사건으로 키우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지니, 그에 따라 절차의 흐름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불원표시로 인하여 추가적인 형사절차는 더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기록으로 남는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다시 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남은 시간을 모두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는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이긴 일이 아니라, 더 무너지지 않도록 멈춘 일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이 같은 이름으로 고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고령, 신체 제약, 오랜 관계의 맥락이 함께 놓여 있는 사건이라면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끝까지 다투지 않아도 일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을 멈추는 선택 역시,

일상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

남원경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기타경기법률사무소 바람

수원·광교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국인 형사·가사 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중국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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