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자리였어요."
"잠깐이었고, 상대가 싫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이 사건은 의도나 감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풀리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1.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이 먼저 보는 것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입니다.
술자리에서는 분위기가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 분위기보다 접촉이 갑작스러웠는지, 상대방이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벼운 스킨십이나 장난처럼 느껴졌더라도,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그 자체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2. '기습적인 접촉'이 왜 가장 문제 되는가
'기습추행'은 법 조문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경우 법이 주목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부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지입니다.
접촉이 너무 갑작스러웠다면, 상대방이 바로 밀쳐내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행동이었다", "잠깐이었다"는 설명은 오히려 접촉이 기습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3. 술에 취한 상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은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 해석되거나, 상대방도 취해 있었다면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접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술자리라는 사정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4. 피의자들이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억울한 마음이 앞서면,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미안하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사과를 먼저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의도와 달리 사실상 범행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다가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술자리 중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벌금이나 처벌 수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직장, 가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맥락, 사전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에 따라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같은 상황을 상대방은 전혀 다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보게 됩니다. 술자리에서의 접촉을 피해자는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 역시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술자리 중 원치 않는 접촉을 겪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왜 이런 상황이 문제로 평가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막막한 순간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