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이혼 소송 위자료는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따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혼소송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걸려 있다면 고민은 더 커집니다.
특히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시댁의 자금이 상당 부분 섞여 있는 경우, "내 명의로 되어 있어도 내 몫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큽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 상간소송 병행, 시댁 자금이 얽힌 부동산까지 쟁점이 복잡하게 뒤섞였던 사건을 이혼소송 판결로 마무리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함께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재산 형성 과정에 시댁의 자금이 깊이 개입되어 있어,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소송을 별도로 제기함과 동시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이에 맞서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양육비로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주요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긴 했지만, 매매대금과 임대차 구조 형성에 시댁의 자금과 의도가 깊게 개입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바로 이 부동산을 확보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쟁점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시댁이 명의만 의뢰인 앞으로 해두고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임차한 것처럼 만들어 둔 구조 때문에, 정작 필요한 한부모 관련 혜택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부동산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셨고, 반면 상대방은 그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자신 쪽으로 가져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불리해 보이는 지점이었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법률사무소 바람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희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스러워하던 부동산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면서도, 나머지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 부분에서는 통상적인 이혼소송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1) 재산 기여도 확보 (부동산 제외)
시댁 자금으로 형성된 부동산과 그에 딸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대방 쪽으로 귀속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던 방향이기도 했고, 그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명의와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해 실질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생활비와 무관하게 사용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정들을 상쇄시켰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순재산에 대해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2) 위자료 확보
배우자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명확히 확보된 외도 정황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함께 정리해 제시했고, 진행 중인 상간소송과는 별개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을 뚜렷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수준을 웃도는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 온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소송 초기 단계에서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양육비부터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송 이전 기간의 과거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해 인정받았고, 장래양육비 역시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이 매달 지급되는 구조로 확정지었습니다.
면접교섭 또한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정과 방법, 협조 의무까지 구체적으로 조항화해 향후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2.2억 원, 위자료, 양육비까지 모두 확보
이혼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적인 수준을 웃도는 금액으로 확정되었고, 지연손해금까지 명시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담스러웠던 부동산 문제를 정리하면서도, 나머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2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확정되어도 실제로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결을 받아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지급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곧바로 채권추심 절차로 연계해, 확정된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한 지점이 많은 사건일수록,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로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과거는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제가 직접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의 위자료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이혼소송에서도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댁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인데, 제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금 출처와 형성 경위에 따라 기여도와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으면 소송 기간 중의 양육비도 별도로 청구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 전 기간에 대한 과거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람 남원경 대표 변호사
의뢰인이 원하는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