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하도급계약·공급계약 등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지위는 파산관재인에게 승계되며, 관재인이 계약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손해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나, 개인보증 여부 및 파산 전후 행동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과 하도급·공급계약의 관계
1. 파산 선고 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아직 쌍방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계약(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하도급계약, 공급계약, 납품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파산관재인은 해당 계약이 파산재단에 유리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택지 | 내용 | 효과 |
|---|---|---|
| 계약 이행 선택 | 계약을 계속 진행 | 거래처 대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
| 계약 해제 선택 | 계약 종료 | 거래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처리 |
핵심 포인트: 파산은 계약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계약의 운명을 관재인의 판단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파산 후 대표이사가 해야 할 것
파산 후 대표이사가 하면 안 되는 것
⚠️ 위 행위는 대표이사의 개인 법적 책임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관재인의 계약 해제 시 대표이사 책임 여부
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 절차 내에서 처리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 다음 경우에는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미이행 계약 현황 파악: 하도급·공급계약 중 쌍방미이행 상태인 계약 목록 정리
2. 개인보증 여부 확인: 각 계약에 대표이사 개인보증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3. 파산 전 행위 주의: 특정 거래처만 우선 정리하는 행위 자제
4. 전문가 상담: 계약 구조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법인파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사전 상담 필수
이 변호사의 법인파산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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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선고 전 계약 구조 사전 점검으로 대표이사 개인책임 리스크 최소화
- 파산관재인 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조언
- 하도급·공급계약의 쌍방미이행 여부 판단 및 처리 방향 제시
- 파산 전후 대표이사 행동 지침 제공으로 법적 리스크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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