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신청일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는 법이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개시 이후 회생계획 인가까지는 기업 규모와 채권자 수, 채권 다툼 여부에 따라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안팎, 사건에 따라 더 길어집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예납금과 인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으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단일 금액이 없고, 기업 규모와 채권 구조, 절차 단계와 쟁점 수가 좌우합니다.
법인회생은 어떤 절차이고 기간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법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독 아래 법인의 빚을 조정하면서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흔히 법정관리라고 부르는 것이 이 절차입니다. 청산을 전제로 하는 법인파산과 달리, 사업을 계속할 때 기업이 갖는 가치(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는 구조를 짭니다.
기간은 법원에 신청서를 낸 날부터 셉니다. 크게 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 개시결정에서 회생계획 인가까지, 인가 이후 수행과 종결까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사건마다 길이가 가장 크게 갈리는 구간은 두 번째입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 이후 인가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안팎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 규모와 채권 구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법인회생 비용은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입니다. 항목마다 달라지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도 총액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달라지는 요인 |
|---|---|---|
| 인지대·송달료 | 신청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우편 송달 비용 | 채권자·이해관계인의 수 |
| 예납금 | 조사위원 보수 등 절차 진행에 쓰는 비용으로 법원이 정함 | 기업 규모, 자산·채권 구조, 조사 난이도 |
| 회계·평가 비용 | 재무제표 정리, 자산 평가 | 장부 정리 상태, 자산 종류 |
| 변호사 비용 | 신청서, 보전처분, 계획안, 집회 대응 | 사건의 단계, 쟁점 수, 진행 기간 |
이 가운데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내지 못하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예납금과 절차 중 운영자금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간이 길어지거나 인가가 어려워지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부와 증빙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로, 조사위원이 자료를 되풀이해 요구하게 됩니다. 둘째는 채권 액수나 담보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담보권자나 큰 채권자가 계획안에 반대해 결의가 쉽게 모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채권자에게 청산 때보다 더 주어야 한다는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도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사업이 계속될 때의 수익성을 숫자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하면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도 정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법인의 채무는 계획에서 정한 범위로 조정되지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는 보증인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은행이 법인 대출에 대표 개인 보증을 요구했다면, 법인이 회생 중이어도 채권자는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계획할 때는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할지,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전체 일정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한편 중소기업은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계속 경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재산을 빼돌렸거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대표는 관리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어음이나 대출 만기가 가까워 부도가 걱정되는 경우,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압류가 이미 시작된 경우, 대표 개인 연대보증이 많은 경우,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이나 임금체불이 쌓인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 세금과 일정 범위의 임금은 일반 채권처럼 깎기 어려워 계획의 변제 구조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대략적인 비교는 신청 전에 해 볼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 법인회생을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와 먼저 사업 현황과 채무 구조를 놓고 이야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나 다른 정리 방법이 나은지부터 가려야 기간과 비용도 현실적으로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압류가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 후에는 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해 개별 집행을 막고,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급한 압류가 있다면 신청과 함께 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예납금 납부가 늦어지면 실제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정해진 단일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 인지대와 송달료, 회계 정리 비용, 변호사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기업 규모와 채권자 수, 절차 단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회생 중에도 대표가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이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 은닉이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관리인에서 제외될 수 있고,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는 법인회생과 별개로 남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