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가 다루는 핵심 분야
해당 변호사는 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분야에서 다수의 세입자 측 사건을 수행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직접 영업 주장, 권리금 포기 특약의 효력 다툼 등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3대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권리금 분쟁 3대 쟁점과 세입자 방어전략
쟁점 1.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면 무조건 권리금 방해인가?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권리금 방해로 인정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사유의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정당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권리금 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무 포인트: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만으로도 방해가 인정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소개한 시점부터 협의 과정 전체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쟁점 2.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권리금을 못 받나?
표면적으로는 임대인의 직접 사용이 거절 사유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직접 영업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법원이 종합 판단하는 요소
단순히 "가족이 운영하겠다", "생각이 바뀌었다" 수준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주장하며 기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소개를 거절한 뒤, 이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고 권리금을 받아 재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명백한 권리금 방해로 책임이 인정됩니다.
쟁점 3. 계약서에 '권리금 없다'고 써 있으면 청구가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은 없다",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권리금 관련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특약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즉,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는 계약서 특약으로 임대인이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단, 별도로 입증이 필요한 사항
실무 포인트: 권리금은 단순 시설비·인테리어비와 구별하여 산정해야 하며, 임대인은 '권리금 없다'는 특약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1. 세입자 관점의 실전 전략 수립 — 임대인의 3가지 전형적 방어 논리(거절 정당화, 직접 영업 주장, 특약 무효화 시도)에 대한 맞춤형 반박 전략 보유
2. 증거 확보 전략 특화 — 분쟁 초기 단계부터 연락 내용, 협의 과정, 거절 사유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전하는 방법을 의뢰인에게 안내
3. 강행규정 활용 경험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 논리를 적극 활용하여 불리한 계약 특약을 무력화한 실무 경험 다수 보유
4. 분쟁 조기 대응 — 계약 만료 전 신규 임차인 소개 시점부터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사후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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