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 배경 — 합의했는데도 처벌받는다고?
2.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3.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4. 결과와 판결의 의미
5.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6. 스토킹처벌법 관련 핵심 법률 정리
7.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FAQ)
9. 마치며
사건 배경 — 합의했는데도 처벌받는다고?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그냥 안부를 물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한 말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지 않나요?"였습니다.
문제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이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줘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는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단순히 '가볍게 끝내자'는 접근으로는 의뢰인의 삶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둘째, 구성요건이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합니다. 단 한 번의 연락도 상황에 따라 해당될 수 있어, 행위의 횟수·방법·맥락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특히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뢰인의 행위가 가중요소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가중요소로는 피해자가 이사·이직·휴학 등 생활 근거지를 변경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공황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요소들이 재판에 반영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적용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했고, 불필요하게 혐의를 확대할 수 있는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직접 접촉 시도는 2차 가해로 해석돼 추가 고소나 엄벌 탄원서 제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구체적으로 다짐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하려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서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심리 상담 이수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판결의 의미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개정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만큼 검사의 기소 재량이 더 넓어졌고,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했고,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점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핵심 법률 정리
스토킹처벌법 제18조(처벌 규정)
가중처벌 요소
피해자가 이사·이직·휴학 등 생활 근거지를 변경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공황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형만 권고됩니다.
동종 전과 범위 확대
개정법은 동종 전과의 범위를 사이버 스토킹, 주거침입,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등 광범위한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과거 유사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스토킹 사건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피해자 심리, 합의 협상, 검사 설득까지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수사 단계부터 함께 동행해 진술을 조율해줄 수 있는지, 피해자 합의 과정을 직접 대리해줄 수 있는지를 상담 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재판 대리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전략을 함께 설계해줄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 동행부터 피해자 합의 대리, 검사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달라진 실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3년 7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는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2.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고, 피해자가 추가 고소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빌미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먼저 협의하고, 가능하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스토킹 가중처벌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해자가 이사·이직·휴학 등 생활 근거지를 변경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공황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징역형만 권고되며 벌금형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Q6.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즉 반성문·재발 방지 서약·심리 상담 이수 계획 등을 함께 갖춰야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합의하면 끝난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하나, 피해자 접촉 방식 하나가 전과기록 여부를 가릅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경우를 저는 실무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먼저 변호사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