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송부청구서란 무엇인가?
자료송부청구서는 채무자(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채권자(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됩니다.
이 문서를 받았다면, 채무자가 곧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자료송부청구서, 즉시 회신해야 하나요?
법원이 아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즉각적인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권을 누락할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측에서도 임의로 누락할 유인이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자료 회신이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변제액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금액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회신해야 합니다.
3. 부인권(否認權) 행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채무자의 편파 변제나 재산 처분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송부서 작성 방법
자료송부요청서는 일반적으로 3페이지 구성입니다.
| 구성 | 내용 |
|---|---|
| 1페이지 | 내용증명 발송 사유, 채권자·채무자 관계, 회신 요청 내용 |
| 2페이지 |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 회신 기일, 청구 내용 |
| 3페이지 (회신용) | 대여금액, 약정 내용, 기존 이자 지급 내역, 차용증, 입금증 등 증빙 자료 |
회신 시 제출한 자료는 법원에서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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