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가 다루는 분야
해당 변호사는 통상임금 분쟁, 미지급 임금 청구, 연차수당 소송 등 근로자 권리 구제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공공기관·병원 종사 근로자를 대리한 집단 임금 소송에서 실질적인 법리 적용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판례 해설 — 대법원 2021다206974
사건 개요
20XX년경, 특정 공공의료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기관을 상대로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각종 수당(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vs 2심 — 엇갈린 판결
| 심급 | 결론 | 핵심 논거 |
|---|---|---|
| 1심 | 근로자 승소 | 단체협약에 통상임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
| 2심 | 사용자 승소 |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부가된 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 해당 안 됨 |
대법원 최종 판단 — 근로자 승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직조건이 부가된 수당이라도,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는 기존 통상임금 3대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사실상 폐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소급 적용한 결과입니다.
핵심 법리 변화:
통상임금 소송, 어떤 경우에 청구 가능한가
1. 정기상여금·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누락된 경우
2. 미사용 연차수당을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3. 소멸시효 주의
이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 역량 — 고정성 폐지 법리를 계류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하여 승소를 이끈 실전 경험 보유
2. 집단 임금 소송 수행 경험 — 공공기관·병원 등 다수 근로자가 관련된 대규모 통상임금 분쟁 처리 역량
3.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 심급 대응 — 심급별 법리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가능
4. 근로자 중심의 권리 구제 — 미지급 임금, 퇴직금 차액, 연차수당 등 실질적 금전 회복에 집중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회사가 단체협약에 통상임금 포함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정 기준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 최신 법리에 따르면, 재직조건은 소정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충족하는 조건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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