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 배경 — 대입에 직격탄이 된 학폭기록
2.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3.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4. 결과와 판결의 의미
5.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6. 학교폭력 관련 핵심 법률 정리
7.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FAQ)
9. 마치며
사건 배경 — 대입에 직격탄이 된 학폭기록
제가 최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대입에 정말 영향이 있나요?" 답은 단호합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크게.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반영됩니다. 연세대 학생부교과(추천형), 고려대 실기위주(특기자·체육교육과),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일부 전형은 가장 낮은 1호 처분(서면 사과) 기록만 있어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입시에서 학폭기록은 사실상 대입 포기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의뢰인 가족이 저를 찾아온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처분을 앞두고 있었고, 처분 결과가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처분 호수에 따른 생기부 보존 기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폭 가해학생에게는 총 9가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이며, 처분 호수에 따라 생기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학폭위 심의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쟁점을 동시에 검토해야 했습니다.
중학교 처분도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학부모가 "중학교 때 받은 처분이 고등학교 대입에도 영향을 주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6호 이상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므로 중학교 3학년 때 받은 6호 처분은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시점까지 생기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위험 요소였습니다.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학폭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
저는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부터 개입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나온 뒤 불복하는 것보다, 심의 단계에서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 처분 자체를 낮추거나 무혐의로 이끄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학폭위는 준사법적 절차이지만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는 진술서, 목격자 확인서,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병행 검토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사안에 비해 과도하고 심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와 판결의 의미
행정심판 결과, 처분이 취소되어 생기부에 학폭기록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취소되면 학교는 이미 기재된 기록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학생의 입시 불이익을 막은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1호 처분만으로도 지원 자체가 막히는 대학이 생긴 만큼, 처분 취소는 사실상 대입 기회 전체를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 결정을 받는 사례는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 충분히 가능하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학교폭력 관련 핵심 법률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이 사건의 핵심 법령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9호)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만 9호 처분 대상입니다.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학폭 사건은 교육행정법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동시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학폭위 심의 단계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일관되게 대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담 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지, 행정심판 취소 결정을 받아본 실적이 있는지, 처분 호수별 대입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학폭위 개최 전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가족과 함께 전략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폭 1호 처분도 대입에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을 줍니다. 연세대 학생부교과(추천형) 등 일부 전형은 1호 처분 기록만 있어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분 호수가 낮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Q2. 중학교 때 받은 학폭처분이 고등학교 대입에도 남아 있나요?
6호(출석 정지) 이상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6호 처분을 받으면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시점까지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Q3.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수단이 없어지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4. 학폭위 심의 전에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심의 전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 처분 자체를 낮추거나 무혐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 불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Q5.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생기부 기록도 삭제되나요?
네. 처분이 취소되면 학교는 이미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기록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취소 결정 후 학교 측에 삭제를 요청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합의가 처분 경감에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의 합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마치며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많은 부모님이 "설마 대입까지 영향이 있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1호 처분 하나로 원하는 대학 지원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을 놓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학폭위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