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4분 읽기

학폭기록 대입 반영과 생기부 삭제 절차 정리

이 변호사가 다루는 핵심 분야

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학폭) 행정심판·행정소송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학폭처분 취소 및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 및 학생 의뢰인을 대리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 대입, 학폭기록이 당락을 가른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 학폭기록이 반영됩니다. 주요 대학별 반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반영 방식
연세대(일부 전형)1호 처분만 있어도 지원 불가
성균관대2~9호 처분 시 해당 영역 총점 0점 처리
동국대(수능위주)4~7호 100~400점 감점, 8·9호 불합격
경희대(학생부종합·논술·실기)최대 100점 감점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입 구조에서, 1호 처분(서면 사과)만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처분 종류와 생기부 보존 기간

학폭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총 9가지이며, 처분 호수에 따라 생기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 1~3호 (서면 사과·접촉 금지·학교 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4~5호 (사회 봉사·특별 교육): 졸업 후 2년 보존
  • 6~9호 (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퇴학): 졸업 후 4년 또는 영구 보존
  • 핵심 포인트: 20XX년 3월 이후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6호 처분을 받은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시점까지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학폭기록 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

    해당 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법적 경로를 통해 학폭처분 취소 및 생기부 기재 삭제를 지원합니다.

    1단계: 행정심판 청구

  • 청구 기한: 처분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 기관: 관할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 인용 사유: ① 처분이 사안에 비해 과도한 경우 ②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이 내려진 경우 ③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 2단계: 행정소송

  •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조기 대응 전략: 학폭위 개최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처분 자체를 낮추거나 취소하는 선제적 접근

    2. 대입 연계 분석: 단순 처분 취소를 넘어, 의뢰인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폭 반영 기준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3. 행정심판·행정소송 병행 가능: 심판 결과에 따라 즉각 소송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법적 대응

    4. 광주·전남 지역 밀착 서비스: 해당 지역 교육청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정통한 실무 경험 보유

    상담 안내

    학폭처분을 받은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처분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해당 변호사에게 비대면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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