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성과 홍보,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릴까요
선거를 앞두고 SNS에 올린 시정 성과 게시물 때문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은 '성과를 홍보했는지'가 아니라, 그 게시물에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지지 호소가 담겼는지에서 갈립니다. 직무상 활동을 알리는 통상적 홍보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성과 나열 뒤에 "계속 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한 줄이 붙는 순간, 같은 게시물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먼저 '선거운동'의 정의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상·업무상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의 무게중심은 여기서 잡힙니다. 현직 단체장의 시정 홍보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행위'의 외형을 갖습니다. 관건은 그 외형 안에서 선거를 겨냥한 목적의사가 드러났는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사건에서 결론이 갈린 지점
수도권 한 자치구의 구청장이었던 A씨 사건입니다. 선거 약 다섯 달 전, 개인 페이스북에 임기 중 완료한 공영주차장 3곳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 사진을 올렸습니다. 게시물 말미에는 "남은 숙제도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고발이 들어왔지만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같은 시기 인근 지역의 다른 단체장도 유사한 성과 게시물을 올렸으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게시물 안에 상대 정당 예상 후보의 실명을 넣어 비교했습니다. 둘째, "6월에 잊지 말고 힘을 모아달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셋째, 구청 소속 직원들에게 공유를 요청한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과 사진의 개수나 게시 횟수가 아니라, 선거일을 특정한 표현과 지지 호소 문구, 그리고 조직적 확산 지시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실무에서 위험 신호로 보는 표현들
상담에 오시면 게시물을 한 줄씩 같이 읽습니다. 아래 요소가 섞여 있다면 위험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많이들 놓치십니다. 개별 게시물만 떼어 보면 무해해도, 시계열로 늘어놓으면 목적의사가 읽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대응하다 무너지는 자리는 대개 같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삭제입니다. 고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게시물을 내리시는데, 상대측은 이미 캡처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는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두 번째는 해명 게시물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새 글을 올리셨다가, 그 글이 또 다른 위반 자료가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범인이 도피한 경우 등은 3년)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짧습니다. 짧다고 마음 놓을 일은 아닙니다. 수사기관도 그 기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하므로 조사 진행이 대단히 빠릅니다. 첫 출석 조사에서 사실상 방향이 정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지 호소 문구가 명확히 들어간 게시물을 대량 배포한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당선무효 기준선인 벌금 1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오실 때 이것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게시물을 지울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판단은 잠시 미뤄두고 자료부터 보존해주십시오.
첫 상담에서는 게시물 문구를 한 줄씩 검토해 위험 요소를 분류하고,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해 답변 방향을 잡습니다. 통상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성과를 알리는 일 자체는 단체장의 직무입니다. 다만 그 경계는 문구 하나, 시점 하나에도 달라집니다.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그 문구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아두고 아직 아무 준비도 못 하셨다면, 조사 날짜를 조정하는 일부터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