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의료장비를 리스할 때, 의료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이사장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병원 경영이 악화돼 의료법인이 회생을 신청하면 법인의 대출금과 리스료, 거래처 미지급금 등은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어떻게 되는지가 걸리는 문제입니다.
법인이 회생하면 이사장 개인 보증채무도 줄어들까요?
오늘은 의료법인 회생이 이사장의 연대보증 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채권자가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이사장이 함께 준비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인 회생과 이사장 개인회생은 같은 절차인가요?
먼저 병원을 누가 개설하고 채무를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라면 병원 운영에 사용된 대출금이나 약품대금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인입니다.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이지만,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모든 채무를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 의료장비 리스, 건물 임대차 등의 계약 과정에서 이사장이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의료법인은 주채무를 부담하고, 이사장은 별도의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사장 개인까지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는 의료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이사장의 개인재산과 보증채무를 조정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원장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원 사업채무와 원장 개인채무의 주체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법인인지 개인병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의 빚이 감면돼도 개인보증은 그대로 남나요?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인이 금융기관에 10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사장이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료법인의 회생계획에서 법인이 실제 변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금융기관이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증채무가 그와 동일한 비율로 자동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주채무자인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감축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와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인 회생으로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적 담보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회생하면 이사장 보증도 함께 정리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의료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변제한 금액까지 채권자가 이사장에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인의 실제 변제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얻은 가치가 있다면 그 범위는 보증채무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자전환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주의 액면가가 아니라 신주 발행 당시의 실제 가치가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회생 중에도 이사장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의료법인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사장이 별도로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중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일반 보증인과 달리 채권자에게 먼저 의료법인에 청구하고 법인재산에 집행하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항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리스회사는 보증계약과 집행권원 등을 근거로 이사장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개인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자신의 부동산을 의료법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제공한 담보에 대해 가지는 권리 역시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 회생만으로 이사장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자동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사장의 개인보증 채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의료법인 회생을 준비할 때는 법인의 채무만 정리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보증한 채무를 별도로 목록화해야 합니다.
대출약정서와 보증계약서를 확인해 보증한 원금과 이자의 범위, 보증 최고액, 담보로 제공한 개인재산, 채권자의 집행권원 보유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이사장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대표자로 서명한 것인지 개인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상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다음 의료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 금액과 이사장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과 보증채무 감면, 상환 유예, 장기 분할변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사장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일반회생·개인파산 등 별도의 도산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나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사건은 일정한 요건에서 관련 사건으로 함께 관할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인 회생과 개인절차를 어느 법원에 어떤 시점에 신청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장의 개인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인 자금으로 개인보증 채무를 대신 갚거나, 법인재산을 이사장 개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과 이사장의 재산을 혼용하면 회생절차상 부인권 문제뿐 아니라 이사장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