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채우리 변호사(법무법인 새록)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부당해고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대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까지 전 단계를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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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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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요약
사건 유형: 아파트 관리소장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해고 여부 다툼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4년간 반복 갱신하며 근무한 의뢰인이, 5년 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근거로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재계약이 이루어진 관행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기간제 계약만료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결과 및 전략적 시사점:
해당 사건(울산지법 20XX가합XXXXX 판결)에서 법원은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재계약 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였고, 재계약이 보장된다고 볼 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채우리 변호사는 이 판례를 분석하여 '반복 갱신 사실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별 사실관계에 맞는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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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 채우리 변호사의 핵심 분석
채우리 변호사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다음 4가지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 판단 요소 | 설명 |
|---|---|
| ① 취업규칙·근로계약상 재계약 기준 존재 여부 | 재계약 조건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
| ② 반복 갱신 관행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
| ③ 사용자의 언동 | \"문제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 등 구두 발언 |
| ④ 재계약 결정 구조 | 의결기구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 |
이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채우리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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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리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직접 상담·직접 수행 원칙 — 모든 법률상담과 사건 처리를 채우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노사 양측 경험 —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경험으로 상대방 전략을 정확히 예측합니다.
3. 판례 기반 전략 — 최신 노동위원회 판정례 및 법원 판결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실전에 적용합니다.
4. 분쟁 예방 자문 — 사건 발생 전 계약서·취업규칙 검토를 통해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사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온·오프라인 상담 모두 가능 —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예약 상담을 모두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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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