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용기를 내어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돌아온 것이 사과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는 협박이라면 당혹감과 공포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역고소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신고를 취하시키고, 수사 및 징계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희롱을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무고나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협박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선이자 2차 가해로서,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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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명예훼손, 가해자의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가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꺼내 드는 카드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지어내어' 신고했다는 점을 가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과 당시의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공식 절차(인사팀 신고 등)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가 소를 내지 말라고 압박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관이나 담당자에게 진술하는 것은 정당 행위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역고소\" 발언은 법리적 근거가 약한 심리적 압박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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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증거 수집: 협박 자체가 유력한 증거 수단이 됩니다
가해자가 역고소를 언급하며 신고 취하를 종용하는 협박을 하는 순간부터, 그 협박 내용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도 사회생활 못 하게 하겠다\"와 같은 발언은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대화는 반드시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은 캡처해서 보관해 두세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인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가해자가 반성하기는커녕 역고소를 운운하며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이런 태도는 역설적으로 죄질을 나쁘게 만들어 징계 수위를 높이고, 형사 처벌 시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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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소송을 선택한다면: '법률 대 법률'로 맞서야 합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소송을 위협해 온다면, 피해자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 측에 \"역고소 협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형사 고소(협박죄, 강요죄 등)를 진행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 명의의 의견서를 인사팀에 제출하여 사내 조사가 편파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역고소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만약 회사가 가해자의 협박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사유가 됩니다. 혼자서 가해자의 논리를 상대하려 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가해자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해 줄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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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 포인트
① 무고죄 성립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고의로 꾸며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내부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인사팀 등 공식 채널을 통한 성희롱 신고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③ 2차 가해는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역고소 협박, 신고 취하 종용 등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④ 회사에도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방치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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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희롱 신고 후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내어'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신고한 경우라면 설령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더라도 무고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 가해자가 역고소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협박 내용을 즉시 녹음하거나 문자·메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 협박 자체가 2차 가해의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 측에 협박 중단 경고를 보내고, 인사팀과 수사기관에 2차 가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가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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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을 때, 가해자의 역고소 협박에 흔들려 신고를 취하하는 것은 가해자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 행위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가해자의 협박에 위축되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실무적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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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