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채우리 변호사는 법무법인 새록 소속으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분양자(분양 계약자) 입장에서 분양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법률 대응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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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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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법률 이슈 및 승소 전략
▶ 핵심 판례 기반 전략: 대법원 2025다215248
채우리 변호사는 2025년 대법원 판결(2025다215248)을 적극 활용한 분양계약 해제 전략을 구사합니다.
판결 핵심 요지:
분양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위반 사항의 경중(중대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 기존 하급심은 위반 사항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일 때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약정 조항의 문언 그대로 해제권을 인정했습니다.
실무 적용 사례:
분양사업자가 광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위반이 경미한 실수에 해당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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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해제권 vs 법정해제권: 채우리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구분 | 법정해제권 | 약정해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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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요건 | 채무불이행이 중대하거나 이행 불능 상태 |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사유 발생 시 즉시 |
| 위반 경중 | 중대성 판단 필요 | 경중 불문 |
| 활용 난이도 | 상대적으로 어려움 | 조항 존재 시 강력한 수단 |
채우리 변호사는 약정해제권의 문언적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분양사업자가 "사소한 실수였다" 또는 "이미 시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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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채우리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 시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1. 계약서 조항 확인: 분양계약서 내 '시정명령, 벌금형 선고, 과태료 부과처분 시 해제 가능' 등의 약정 조항 존재 여부
2. 행정처분 사실 확인: 분양사업자가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실제 시정명령을 받은 공식 기록 확보
3. 해제 통보 절차: 약정 조항 확인 후 적법한 방식으로 계약 해제 의사표시 진행
> 시정명령 사실만 확인되면 분양사업자의 항변(경미한 위반, 자진 시정 등)과 무관하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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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리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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