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가 다루는 분야
채우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명예훼손 방어, 미투(Me Too) 관련 민·형사 사건을 핵심 전문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SNS 게시 행위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불필요한 민사 책임을 예방하는 전략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핵심 법률 쟁점: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한국 형법 제307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내용의 진실성 — 게시한 피해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일 것
2. 공익 목적 + 표현의 상당성 —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표현 방식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을 것
채우리 변호사는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법적 결과를 가른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 분석
피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 사례
실제 법원 판결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 자체는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게시한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이 사례는 피해자가 선의로 경고 목적에서 게시했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결입니다.
피해자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게시 유형
채우리 변호사가 실무에서 정리한 법적 위험이 높은 게시 행위 5가지:
| 위험 유형 | 이유 |
|---|---|
| 실명·직장·지역 등 특정 가능한 정보 포함 | 제3자가 쉽게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
| "성추행범이다", "상습범이다" 등 단정적 낙인 표현 | 사실 전달 수준을 넘어 사회적 낙인으로 평가됨 |
|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추가 공개 | 필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
| 댓글을 통한 추가 폭로 유도 | 확산 의도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 |
| 동일 내용 반복 게시 또는 공유 요청 | 과도한 명예 훼손 의도로 평가될 수 있음 |
채우리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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