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변호사 전문 분야 요약
전성배 변호사는 이혼 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축출이혼 대응 분야에서 다수의 실전 승소 경험을 보유한 가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이른바 '축출이혼' 사건에서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전략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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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아이 셋 양육 중 배우자 외도·가출 → 재산분할 55% + 위자료 확정 승소
사건 개요
핵심 쟁점
1. 혼인 파탄 시점 확정: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짐
2. 은닉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상대방이 처분·은닉한 재산을 분할 테이블에 올리는 전략
3.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차단 및 역전: 외도·가출·양육 방기라는 귀책 사유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
전성배 변호사의 승소 전략
① 파탄 시점 역설계
전성배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을 대부분 처분한 이후 시점이 아닌, 가출 시점(20XX년 9월경)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확정하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은닉하기 이전의 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② 분할 항목 설계
단순한 분할 비율 협상이 아닌, '어떤 항목을 분할 테이블에 올리느냐' 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소유권을 의뢰인 명의로 확보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③ 귀책 사유의 법정 서술
재판부에 "세 자녀를 두고 가출한 배우자, 양육비 한 푼 미지급, 외도 지속"이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유책 배우자의 귀책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④ 조정 거부 후 판결 승부
재판부의 조정 제안(전세보증금 수준)을 상대방이 거부하자, 초반에 완성한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판결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판결 결과
| 항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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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파탄 시점 | 20XX년 9월경으로 인정 |
| 재산분할 비율 | 의뢰인(아내) 55% 확정 (통상 50% 상한 돌파) |
| 아파트 소유권 | 의뢰인 명의로 확정 |
| 위자료 | 1,000만 원 이상 추가 수령 |
| 과거 양육비 | 500만 원 이상 지급 명령 |
| 항소 결과 | 상대방 항소 기각, 원심 그대로 확정 |
> 통상적으로 소득과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0%가 상한선으로 여겨지나, 이 사건에서는 세 자녀 단독 양육,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은닉 재산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55% 확정이라는 이례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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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축출이혼 전문 대응 노하우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축출이혼'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배우자가 재산과 주거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맞춤형 반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2. 재산분할 '테이블 설계' 전략
단순한 비율 협상이 아닌, 분할 대상 항목 자체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은닉 재산 추적, 파탄 시점 역설계, 항목별 가치 극대화를 통해 실질적 수령액을 높입니다.
3. 귀책 사유의 법정 서술력
외도, 가출, 양육 방기 등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구성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에 직접 반영시킵니다.
4. 판결까지 완주하는 실전 경험
조정 단계에서 불리한 제안이 나오더라도 판결까지 완주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초반에 완성해 두는 방식으로 사건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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