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 대신 합의서를 먼저 선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건 개요
상간녀·상간남을 적발했을 때 감정은 분노 그 자체입니다. 당장 소송으로 가고 싶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직장, 사회적 평판, 자녀 문제, 증거 부족 등 여러 사정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소송 대신 상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용서하되, 재만남 금지 조항과 위약금 1억 같은 강력한 조건을 넣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과연 다시 만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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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왜 위약금 1억을 넣을까
상간소송을 바로 진행하면 통상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 단계에서는 감정이 개입됩니다. \"다시 만나면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넣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만남 금지 조항, 재연락 금지 조항, 비밀유지 조항, 자료 폐기 조항까지 포함해 상간 합의서를 촘촘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약금과 위약벌을 동시에 넣어 총액 2억 원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연락 1회당 200만 원 같은 세부 규정을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상황이 급하니 서명합니다. \"다신 안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서명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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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다시 만났다면 어떻게 청구하나
다시 만난 사실을 증거로 확보했다면, 상간소송이 아니라 약정 청구소송, 위약금 청구소송으로 갑니다. 상간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 1억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 \"1억은 과해. 법원이 깎아줄 거야.\"
실제로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전액 인정하지 않고 5천만 원이나 4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크게 깎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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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위약금 감액, 어디까지 가능할까
법원이 위약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상간 합의서를 통해 한 번 용서했음에도 다시 만난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중하게 봅니다. 단순 부정행위가 아니라 합의 위반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약금 1억이 전액 인정되는 판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1억 원 수준에서 크게 감액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 상간소송을 했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 수준에서 끝났을 사건이, 상간 합의서 위반으로 1억 가까이 책임이 지워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간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챙길 점
상간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적으로 위약금 1억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재만남 금지 조항과 재연락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셋째, 위약금 1억이 과도해 보이지 않도록 설정 근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허술하면 나중에 약정 청구소송에서 다툼이 커집니다.
이혼소송과 연결되는 지점
상간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이혼소송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만남이 반복되면 혼인파탄이 명확해지고, 이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합의서를 쓰는 순간, 그 문서가 나중에 거액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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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상간 합의서 위반으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에서, 법원은 단순 부정행위 위자료(2천만~5천만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약금 1억이 전액 인정된 판결도 있고, 감액되더라도 7천만~8천만 원 수준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제대로 설계했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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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간 합의서에 위약금 1억을 넣으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A. 무조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만남이 명백하고 고의적이라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1억 전액을 인정한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Q. 위약금이 너무 과하면 무효인가요?
A.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폭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합의서 작성 당시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Q. 다시 만났다는 증거가 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 청구소송에서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위약금 1억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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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간소송 대신 상간 합의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만남 금지 조항과 위약금 1억은 단순한 경고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거액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감정적으로 쓰기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간 합의서 작성이나 위약금 청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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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