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화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이 있습니다.
"전치 10주라는데 합의금으로 8천만 원을 부릅니다. 안 주면 절대 합의 안 해준다고 하는데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감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양형을 가르는 기준은 '합의가 성립했는가'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그리고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시도했는가'입니다. 합의가 불성립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중 사유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형사 사건이 남은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단순 과실 사고 시 형사 기소(공소 제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전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 조항 덕분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후 도주(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정식 기소됩니다. 운전은 법적으로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업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형사 합의금의 본질이 보입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반면 가해자가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형사 합의금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하는 대가입니다. 법정 상한선이 없다 보니 "보험 처리는 별개이고 형사 합의금은 1억 원을 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8천만 원을 거절하고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40대 회사원 A 씨는 퇴근길에 좌회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로 전치 10주였습니다. 신호위반이라 특례가 배제되어 정식 수사가 시작됐고, 피해자 측은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전 재산은 전세보증금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력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을 인정했고,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형사공탁,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처벌불원서(합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로, 양형에서 가장 강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공소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공탁
합의가 결렬됐을 때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2022년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처벌불원만큼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평가됩니다.
두 방식의 결정적 차이는, 형사공탁은 과정과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다가 선고 직전에 급히 넣은 공탁은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의 협상 기록이 함께 있어야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다섯 단계
1. 사고 직후 보험사 대인접수 번호와 접수일자를 확보합니다.
2. 문병과 사과 연락은 통화보다 문자와 메신저로 남기세요. 날짜와 내용이 찍힙니다.
3. 금액 제안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거절되면 인상해 다시 보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발송 사실이 공적으로 남아 가장 좋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세요. 결렬되더라도 조정에 회부된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5. 결렬이 확정되면 1심 변론종결 전에 공탁을 마치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무너지는 지점과 준비 사항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당황한 나머지, 전문적인 조력 없이 혼자 합의에 나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과하다가 무심코 내뱉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대로 녹음되어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 양식으로 대충 작성한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를 빠뜨려, 수천만 원의 형사 합의금을 건네고도 추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건네는 과정이 아니라, 형사적 감형 효력과 민사적 분쟁 종결을 동시에 완결 짓는 고도의 법률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액이 과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덜컥 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진지하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로 결렬되었다는 객관적 정황과 거절의 과정을 서면으로 차곡차곡 남겨 형사공탁 및 양형자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담을 오실 때에는 다음 자료를 챙겨 오시면 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사건 단계에서 어떤 문구를 남기고 어떻게 거절의 명분을 쌓아야 하는지, 방어 전략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상담 문의 (직접 전화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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