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는 피해자가 아니라 법원이 내린 결정이므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해도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답장·만남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한 사정은 위반 경위나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 처벌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이어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답하지 말고 법원에 잠정조치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으면 무엇이 금지되나요?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을 때, 수사나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경찰이 신청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합니다.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결정이 나면 그 내용은 지켜야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법이 정한 종류는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SNS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통신 금지는 전화뿐 아니라 메신저와 SNS 메시지까지 겨냥합니다. 어떤 조치가 어떤 기간으로 붙었는지는 결정서에 적혀 있으므로, 결정서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면 답장해도 위반이 아닌가요?
이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내렸으므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효력을 바꾸려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앴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받은 A씨에게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 좀 하자는 문자를 보냈고, A씨가 답장한 뒤 카페에서 만났다고 해 보겠습니다. A씨는 서로 합의한 만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사기관은 결정이 유효한 기간에 그 내용을 어겼는지를 먼저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열쇠는 아닙니다.
상황별로 위반 여부는 어떻게 갈리나요?
| 상황 | 판단의 쟁점 | 안전한 대응 |
|---|---|---|
| 피해자가 먼저 문자를 보내 옴 | 통신 금지 결정이 유효한 상태에서 답장했는지 | 답하지 않고 화면을 그대로 보존 |
| 피해자가 만나자고 해서 만남 | 접근 금지 위반 여부, 먼저 요청한 사정은 참작 사유 | 만나지 않고 취소·변경 신청 검토 |
| 길에서 우연히 마주침 | 고의가 있었는지, 거리와 경위 | 바로 자리를 벗어나고 경위를 기록 |
| 친구·가족을 통해 말을 전함 | 간접 접촉이 조치 위반이나 새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 | 제3자를 통한 연락도 하지 않음 |
우연히 마주친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다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판단이 기웁니다. 다만 같은 동선을 반복해서 오갔다면 우연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경위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리해지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연락할 사정이 있거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 육아, 같은 직장, 정리해야 할 물건이나 금전 문제처럼 연락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정이 있어도, 결정이 유효한 동안에는 개인이 임의로 연락하면 안 됩니다. 법이 열어 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정서를 구해 금지 내용, 대상,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답하지 않고 화면과 시각이 보이게 보존합니다.
3. 행위자도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바뀌었다면 이 절차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재범 우려를 따져 정합니다.
4.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면 항고라는 불복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항고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3번을 건너뛰고 상대방과 사적으로 합의한 뒤 연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풀리기 전의 연락은 합의가 있어도 위반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이미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만난 뒤에 잠정조치가 유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서 위반 혐의로 연락이 온 경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은 있는데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연한 접근과 고의적 접근은 경위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변경 신청이나 항고를 준비한다면 결정서와 연락 기록을 함께 놓고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결정서의 문언과 연락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위반 성립 여부와 불복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혼자 판단해 한 번 더 연락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잠정조치 중에 피해자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처벌되나요?
피해자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잠정조치 결정은 법원의 명령이어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안한 기록은 경위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처벌을 면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중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위반인가요?
우연히 마주친 것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마주친 장소와 거리, 이후 행동,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마주치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고 경위를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잠정조치를 풀려면 피해자 동의서만 받으면 되나요?
동의서만으로는 결정이 풀리지 않습니다.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바뀝니다. 피해자의 동의나 처벌 불원 의사는 법원이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일 뿐, 받아들일지는 재범 우려를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반과 별개로 기존 스토킹 혐의의 구속 여부나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