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 보호받을 법적 권리
가정폭력을 일삼던 A씨는 3년 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문자 및 영상 송신 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계속해 임시보호명령 및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A씨의 행동 중 일부가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양해하거나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정폭력은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분명한 이혼 사유이자 형사사건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가정폭력 이혼소송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우선 형사 고소 후 보호받아야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 구성원에는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폭력적인 언행뿐 아니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특정한 촬영을 한 경우, 이를 인터넷 등에 퍼뜨린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이런 범죄에 노출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은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 수사를 받고 처벌받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저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검사는 상황에 따라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사건을 검토해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 적합한 처벌을 내립니다.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는 1심 법원에 금전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즉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별개로 ①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으며, ②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근거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까지
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6가지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Q. 가정폭력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은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양측의 기여도를 따져 보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치유에 대한 배상이기도 합니다.
민사, 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가정폭력 이혼 소송,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가정폭력 문제는 단순한 이혼소송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가해자와 얽히지 않기 위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소송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심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일부는 손해를 입고도 그대로 감수하거나, 이혼소송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정음은 심리 상담을 토대로 의뢰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마음을 다잡고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특히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함께 상주하고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3인의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법무법인 정음이 충분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