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 가능할까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연인일 때와는 달리 서로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동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거나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상대 배우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의 연락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려면 두 사람이 합의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출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 후 별거 중이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주소로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소지로 옮기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장은 반송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면 소장을 보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공시송달이혼입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시송달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연락이 끊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보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내려 애썼음에도 소장을 보낼 수 없거나 반송된 경우에 공시송달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해 전입신고가 된 주소지로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반송되었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해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어떤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법원이 소장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고, 2주 동안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의 단순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하기는 쉽지 않지만,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이혼은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본인에게 무조건 유리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판결 이후 연락이 없던 상대방이 불복하며 항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시송달이혼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을 알아보는 분들은 여러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송달이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진행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하려면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이혼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자문을 받으려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3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혼 시 발생하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