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소송은 유일한 구제 수단입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간통죄 폐지=불륜 허용'은 아니었습니다. 불륜은 여전히 민사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피해보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벗어난 여성들은 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상간자(相姦者)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강윤석 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대상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Q.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복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적 의미의 복수는 '가해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를 돌려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사적 보복은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 있고, 자칫 억울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 복수가 횡행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고 변호사와 함께 법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민사소송이 유일한 구제 수단이 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할 수도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기혼인 것을 고의로 속였다면 소송이 기각됩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거나, 부부간 진행한 조정조서에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 진행 전 변호사와 소통하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압박을 주고 싶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와 이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영수증,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입국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반박하고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는 행위는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상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회사로 찾아가거나 SNS 등에 불륜 사실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상대방에 대한 폭행·모욕은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2,000만~3,000만 원선으로 알려져 있고, 부정행위에 따른 피해가 클 경우 5,000만 원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바람만큼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현행 민법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만큼,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법무법인 정음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에서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심리상담사의 상담도 가능해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