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왜 유죄가 나왔을까?"라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단순히 호감이 있어서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했는데 왜 이게 성추행이냐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두 사람이 해당 상황에서 서로를 만지는 것이 적절했는지, 그 후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언제 신고를 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야만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내가 왜 그랬겠느냐"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를 통한 설명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전혀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인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는 어떤 주장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실제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전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연락처를 확보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피해자가 연락처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이 정말로 호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진술을 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유리한 주장과 불리한 주장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나는 손을 잡았지만 상대방도 내 손을 맞잡았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그 행위를 싫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있으면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차 안에서 단순히 악수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진 건 맞지만 어떤 손으로 만졌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주장은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아예 손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논리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이라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고려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성범죄 사건의 대응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논리만을 믿고 섣부르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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