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흠이 되지 않는 시대인 만큼, 부부간 극심한 성격 차이나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결혼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연인처럼 헤어지면 끝나는 사이가 아니라 정리할 부분이 많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에도 신중해야 하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증액소송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을 상담하거나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크면서 학원비와 생활비가 늘어나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경우입니다.
다만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이 소송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데 그치지 않고, 증액된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양육비 산정에 대해 분쟁이 생긴다면
양육비는 이혼이 성립할 때 자녀의 수, 거주지 위치, 자녀 한 명당 들어가는 교육비, 자녀의 질병 유무,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아이가 성장하면서 늘어날 양육비까지 미리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혼 당시에 자녀의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양육비까지 고려한다는 내용을 법적 문서(조서)로 작성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시에는 양육비가 합당하다고 느꼈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물가 변동에 따라 양육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육비증액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늘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소송요건을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에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그 계산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달은 학교 행사로 돈이 더 들어가고, 어느 달은 학원을 쉬어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프면 치료비 부담이 크고 그 비용 또한 매달 일정하지 않아, 양육비증액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역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증액 소송 사례
갑과 을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했지만 양육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협의 당시 양육자인 갑은 월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갑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혼 전과 같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편 을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맞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갑은 법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했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정리하는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증액의 핵심은 증명입니다
양육비를 증액할 때 중요한 점은 증명 여부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를 증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정당하게 받으려면 양육비와 관련한 많은 데이터와 승소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가사 관련 다수의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왔습니다. 해당 분야의 법률 지식은 물론 접근 방식까지 전략적으로 구성하기에 보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면, 천안이혼전문 변호사 강윤석의 도움으로 복잡한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