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시설장 등은 대부분 어르신을 성심껏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노인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학대 의도 없이 진행한 보호조치나 일상적 지시가 ‘학대’로 오해되면서 조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노인학대 신고는 보호자, 동료 종사자, 외부 방문객 등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자체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기관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종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CCTV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요양보호사나 시설장은 수사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조사가 필요해요?”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과 대응이 향후 형사처벌, 자격정지, 시설폐쇄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학대 혐의, 첫 대응이 핵심입니다
조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흥분하거나 “그럴 리가 없다”며 강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본인의 행위가 왜 학대가 아니었는지를 설명할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 영상 확보 대부분의 요양시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학대행위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 이후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무일지 및 처치기록 확보 요양보호기록지, 간호기록, 회진기록 등을 통해 당시 어르신의 상태와 처치 내용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대 의도가 아닌 보호조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던 직원의 진술도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신뢰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되는데요. 서면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낙상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침대 난간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감금’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땐 단순히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해당 어르신의 낙상 이력이 있었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보호 차원에서 조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사례 중엔 직원이 어르신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전체 상황의 맥락을 설명하고,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나 대화 흐름을 증거로 확보해야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사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무서운 결과는 요양보호사 자격정지나 요양시설의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수급자격 박탈, 시설폐쇄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는 형사책임과 함께 행정조치가 병행되며, 특히 신고가 반복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나 특별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시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 차원에서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입소 전 사전 동의서 항목 구체화 어르신의 이동 제한, 구강청결 보조, 투약지도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의 동의서에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시행 노인학대의 유형과 기준에 대해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민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학대 오해가 발생했을 때 직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팀 단위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나 시설장은 어르신을 돌보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학대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초기 진술, 자료 확보, 설명 방식이 모두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현재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대응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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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석 대표 변호사 이력
現) 법무법인 정음 대표 변호사
現) 천안시 고문 변호사
現) 천안지방(가정) 법원 민사, 가사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등 위원 활동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