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당사자와 변호사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판사입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서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판사가 싫어하는 서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사가 싫어하는 서면 유형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싫어하는 서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판사들이 싫어하는 서면은 당사자가 직접 쓴 서면입니다.
물론 모든 당사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서면은 정형화된 형식과는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은 소송 특성상 감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감정적인 서면은 오히려 판사의 호감을 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서면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판사들이 싫어하는 서면 유형 중 하나는 지나치게 긴 서면입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면의 길이를 30장 이내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면이 너무 길어지면 판사가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서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판사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장 내외로 임팩트 있게 작성하는 것이 판사가 중요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의 서면 작성 팁
변호사도 서면을 작성할 때 일정한 규격을 따릅니다. 민사소송 규칙에 따라 변호사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특정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글꼴은 명조체와 고딕체이고 요즘 판결문은 휴먼명조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 간격은 220에서 230 정도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면이 너무 길어지지 않고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감정적인 표현의 자제
이혼 소송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과도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판사는 이성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을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많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사가 사건의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의 핵심
결론적으로, 판사가 싫어하는 서면 유형을 피하고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거짓 서면에 대한 대처
실무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어필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한 말을 믿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기초한 서면을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명예훼손, 이혼 사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 등 감정이 많이 개입되는 사건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받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상대방 변호사의 처벌까지 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증거가 없는 주장을 나열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일괄적으로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일관되게 반박하며, 법리적 쟁점을 다투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증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겠지만 이를 법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앞서 말한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에 많은 시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한 일들은 대부분 증거 없이 서로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잘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뢰인들의 감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드리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잘 반박해 드리고,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여 감정적으로 안정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를 참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차라리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드립니다.
이혼 소송에서 서면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간결하게,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며, 법률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대표전화 041-568-111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