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SNS 활동,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뒤집는 한 줄, 당신의 게시글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 일상들을 나누죠. 그런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 평범한 SNS 활동이 위험한 증거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 글이 뭐가 문제죠?"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와 사건들을 살펴보면, 바로 그 글 한 줄, 사진 한 장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고 친권, 양육권 판단까지 영향을 받은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문제, SNS 활동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쓴 글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배우자 비방글입니다.
"남편이 바람났다", "아내는 아이도 안 돌보고 나가논다" 등 감정에 휩싸여 올린 글이 형사상 명예훼손죄, 민사상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팔로워 수가 많거나 글이 확산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실제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올린 글이 5천 명 이상에게 노출되었고, 남편이 오히려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간 경우도 있었어요.
이혼 사유 입증에도 SNS가 쓰입니다
반대로 SNS 게시물이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관계 유지의 의지가 없다"거나 "외도, 가출, 폭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사자의 행동이나 진술이 담긴 자료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 외도를 의심하는데 상대방 계정에 다른 이성과 여행한 사진이 있다면?
· "아이를 잘 돌보겠다"던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도 매일 술자리 인증을 올리고 있다면?
·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며 양육비를 줄이자던 아내가 SNS에 명품 쇼핑 후기를 자랑했다면?
이런 게시글 하나하나가 신빙성을 흔들고 재판 전략을 뒤흔들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SNS는 일기장이 아니라 공개된 증거 창고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부정행위 증거, SNS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 간통,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단서도 SNS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SNS에 '커플링', '호텔 뷰', '데이트 장소' 사진을 올린 것을 바탕으로 상간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었죠. 물론 '사적인 추억'이라는 입장도 있겠지만, 재판부는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는하는 정황"이라며 부정행위로 판단해 위자료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도 SNS 상 대화기록, 댓글 등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적 게시물, 양육권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SNS에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애 아빠 얼굴도 보기 싫다", "아이도 나 닮아서 지긋지긋하다"
이런 표현을 무심코 올리게 되면 법원은 이를 보고 부모로서의 감정조절 능력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양육권 분쟁 중이던 한 사건에서 엄마가 SNS에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힘들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고, 조사보고서에 이 내용이 인용되면서 결국 아빠가 양육권을 갖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SNS, 이렇게 관리하세요
▶ 절대 배우자 비방 금지 감정은 이해하지만 글로 남기면 곧바로 증거가 됩니다.
▶ 일상 공유 자제 아이와의 시간, 새로운 인간관계, 소비생활 등은 모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 사생활 설정을 해도 안심 금물 친구, 가족, 팔로워 중 한 명만 캡처해 제출해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 기록 삭제는 신중히 이미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경우,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SNS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증거 수집 상대방의 게시물은 캡처하고, 날짜·내용·상황을 정리해두세요.
변호사의 시선에서 본 조언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소송 전략은 좋았는데 불필요한 SNS 글 하나로 전체 흐름이 무너지는 사례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건 내 계정인데 뭐 어때요?"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가정법원은 계정의 소유가 아닌 게시물의 내용과 영향력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SNS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에게 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 글을 썼다는 사실을 부정해도 IP 주소, 등록 정보, 공개 시점 등이 다 남아 있어서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중의 SNS는 양날의 검입니다.
내 입장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도구이자 잘못하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또는 현재 소송 중이라면 지금 당장 자신의 SNS 활동을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기처럼 썼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SNS는 공적인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나의 글이 나의 전략이 될 수도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은 증거로 판단됩니다. 그 증거는 종종 우리가 무심코 남긴 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SNS를 조정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판단이 어려울 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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