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결심하면 많은 분들이 거주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소송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소송 중 별거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별거의 결정
이혼을 결심한 후에도 같은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거주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별거가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집을 나가면 그 자체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는 상황에 따라 이혼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별거의 법적 영향
이혼 소송에서 별거가 미치는 영향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잦은 경우에는 별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하므로 별거가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별거를 고민하는 이유
별거를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이혼 소송 중에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머무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별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이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와 경제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별거가 길어질 경우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며, 별거가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문제
아이들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나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최대한 적은 피해를 입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별거 중 아이들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홀로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섣부른 별거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
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 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두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별거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A 씨가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이 남편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고 A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와 이혼에 성공하게 되었지만, 섣부른 별거로 인해 낭비한 시간과 돈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 고민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정입니다.
배우자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받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집을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별거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집을 나간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아이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으므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 중 별거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별거가 이혼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적인 별거가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은 여러모로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입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