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윗집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만큼 소음에 대한 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분쟁은 필연인 듯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싶은 수준의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일상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소음으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다가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 A씨
재택근무를 하는 A씨는 하루 중 20시간 이상을 집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윗집에서 심상치 않은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발망치'라고 부르는 소음으로, 하루 종일 거실과 방 곳곳을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윗집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등 어린이가 이사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날이 갈수록 소음이 심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A씨는 윗집에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 거주하는 B씨는 A씨에게 '유난'이라며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야지 왜 아파트에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층간소음은 더욱 심해졌고, A씨는 집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격분한 A씨는 윗집에 다시 한번 찾아가 분노를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B씨에게 '당신이나 당신 자식이나 밤길 조심해라', '당신 자식 몇 시에 나가고 들어오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기다렸다가 지나갈 때 차로 확 쳐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이 일로 형법상 협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인데 왜 경찰에서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법적인 기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입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보신 분들은 A씨의 입장이 이해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이 지속되는데, 소음의 근원지인 윗집 사람이 소음을 줄이겠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위 사례처럼 윗집을 찾아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은 협박죄와 특수협박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처럼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를 입히겠다고 고지하는 행위를 협박이라고 합니다. '욱'해서 한 말일 뿐이라고 항변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질적인 공포감을 느꼈다고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 사람이 함께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한 상태로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합의와 적극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B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B씨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며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B씨가 꽤 오랜 시간 심각한 수준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켰고 A씨와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설득을 이어가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함께 유의할 점
만약 A씨가 B씨에게 '그렇게 살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거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모호한 말을 했다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 자녀의 생활 패턴을 언급하며 자녀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층간소음 분쟁 도중에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거나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폭행 또는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에서 범죄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억울함은 잠시 접어두고 가장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로 안심하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정음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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