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각서 알아보고자 한다면"
이혼을 할 때 친권에 대한 분쟁이 생긴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마음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때 이혼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두가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재산권을 분할하는 것과 친권에 대한 양육권을 지정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소송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점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재산포기각서나 친권포기각서 등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해당 각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친권포기각서에 대해 알아보자면
우선 친권포기각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입증입니다. 소송이나 법률적인 절차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각서와 같이 추후 문제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문서일 경우에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해당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큰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서면의 각서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효력의 권원이 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절차없이 진행하는 각서는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셔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친권에 대한 포기의 각서도 법률적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된 이후에 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친권포기각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하기에
그렇다면 본인의 의지대로가 아닌 경우에 작성한 친권포기각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로서의 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부모로서의 연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된 친권포기각서에 대해 근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의 책임과 양육의 의무는 이혼을 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의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포기한다고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양육권 혹은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당연하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기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친권포기각서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력한 효력은 미미하다 할수 있지만 대신 해당 각서는 이혼을 하고 재산권 친권을 정리할 때 소송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면 증거로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통 이혼을 할 때 친권자 소송이나 양육권 소송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친권포기각서 이혼에 대한 사례를 알아본다면
A씨는 남편의 유책으로 심각한 갈등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과 A씨 사이에서 친권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의 자녀를 돌려달라고 소동을 부렸고 폭행까지 하며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폭행과 부모님까지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A씨는 친권포기를 한다는 각서를 썼고 아이들을 빼았기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A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 강박에 따른 각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다시 친권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A씨를 협박한 문자등을 통해서 협박죄로 소송을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A씨는 자신의 아이들을 친권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남편에게는 협박죄 소송을 별도로 하여 징역형 처분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이혼이라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의 상당 부분들을 잘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때문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하 이혼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 절차에 있어 까다로운 상황들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해당 문제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은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수년간의 데이터를 통하여 의뢰인이 더욱 유리해질수 있는 방향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문제는 감정적인 영역을 많이 소비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정이 앞서서 이성적인 판단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너무 오랜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현명한 조언을 통하여 이혼 절차와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