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더 이상 특정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NFT(대체불가능토큰)와 함께 디지털 자산이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며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빠르게 확산된 디지털 자산이 실제 법률 체계 내에서는 여전히 낯설고 불명확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상화폐와 NFT가 분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일반적인 부동산, 예금과는 달리 존재 확인과 가치 산정, 실제 분할 방식에 있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산, 왜 이혼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될까요?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인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디지털 자산이 그 특성상 추적과 평가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가상화폐나 NFT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온라인 지갑(wallet)이나 거래소에 보관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이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비밀번호가 걸린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경우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가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으며, NFT는 희소성이나 트렌드에 따라 그 가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남아 있는 거래기록, 암호화폐 지갑 앱, 이메일 수신 내역 등을 통해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의 가입 여부와 입출금 내역, 또는 코인 지갑 주소의 존재 여부만 확인돼도 가상화폐 소유 사실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상대방 명의로 개설된 계좌, 증권사 또는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법정에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상화폐와 NFT, 이혼 재산분할 시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상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공동 기여도에 따른 분할'입니다. 디지털 자산도 일반 자산과 마찬가지로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중 비트코인을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면 아내도 해당 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경우 실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개를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현금으로 환산해 지급하거나, 현물은 한 쪽이 보유하되 그 가액의 절반을 다른 쪽에 지급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NFT 역시 실물 분할이 어려운 대표적 자산으로 보유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례도 많습니다.
가상화폐와 NFT, 향후 법적 쟁점은?
첫째, 자산의 은닉과 위장 이전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산 추적이 어렵고, 이를 악용한 은닉이나 편법 이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플랫폼(DeFi)을 통해 거래된 자산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이나 회수 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요.
셋째, 과세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는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한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함께 엮일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새로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불투명성'과 '법제도의 공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평가기준을 정하며, 자료 수집과 증거 확보 절차를 철저히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화폐와 NFT는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부부 재산관계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실질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디지털 자산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평가와 분할 방식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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