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건드렸는데,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은 쉽게 꺼낼 수 있어도, 그 말만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스킨십이나 장난스러운 접촉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습추행처럼 별도의 폭행이나 강압이 없어도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막연한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피의자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강제추행 혐의 대응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꼭 물리적 강압이 없어도 성립되는 '기습추행'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라면, 폭행이 약하거나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이거나 썸 관계라고 생각한 사이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만졌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불쾌함을 느끼고 고소를 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럴 때 고의성이나 동의 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현장에 CCTV가 없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속한 수집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까?
만약 사건 초기에 내게 일정한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하고, 합의 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처벌 감경이 가능해집니다.
초동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말 그대로 초기 대응이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하지만, 피의자 측에서 객관적인 반증 자료를 제시한다면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서로 상충된다면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무혐의 처분 사례들이 이러한 영상이나 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수사 방향은 어느 쪽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느냐,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며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에게도 모두 큰 부담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 분들은 "이건 단순한 오해였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한 설명과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즉시 확보하는 것, 그리고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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